“퇴원해도 갈 곳 없다”…케어안심주택·중간집 43% 전남광주 쏠림, 인천은 ‘0호’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지역사회 거주를 돕는 케어안심주택과 중간집 437호 가운데 43.2%가 전남광주특별시에 몰려 있고 인천에는 단 한 호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남인...
생계급여 신청 10명 중 4명 탈락…‘경계선’ 탈락 1만1천 가구 넘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신청 119만 7,788건 가운데 36.7%인 43만 9,267건이 탈락했고, 기준중위소득 32~34%의 경계선에서 떨어진 가구도 1만1,269가구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
“‘기초수급사’ 들어봤나”…수급 확대는 계산하고 자립 성과는 ‘깜깜이’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이소희(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예산을 얼마나 늘릴지는 구체적으로 추계하면서 수급자가 얼마나 자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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