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김완호)가 지난 3월 2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관리급여 도입 대응, 정형외과 수술 중증도 재평가, 신경차단술 자정 노력 등 3대 핵심 현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제시했다.

◆대학병원 교수 사직률 20% 육박…중증도 저평가가 원인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먼저 제시된 문제는 정형외과 수술의 중증도 저평가 문제였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환자 중심으로 구조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형외과 수술이 비중증으로 분류돼 수술방 배정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이로 인해 대학병원 정형외과 인프라가 급격히 붕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형규 수석부회장은 “최근 전국 정형외과 대학 교수의 사직률이 20%에 육박한다”며 “중증도 점수를 따지 못해 수술방 배정에서 밀리고 병원 내 입지가 좁아진 교수들이 결국 대학을 떠나 개원가로 내몰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필수 법제부회장은 “고관절 골절은 치료 시기를 놓치면 사망 위험이 급증하는 대표적인 응급 질환”이라며 “혈관 문제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비필수 취급을 받아 응급실 뺑뺑이를 도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에 부위의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며 복지부의 즉각적인 중증도 재평가를 촉구했다.

◆관리급여 도입에 “환자 부담 증가, 보험사만 반사이익” 경고

정부가 추진 중인 관리급여 제도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이 이어졌다.

관리급여는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되지만 본인부담률이 95%에 달해 사실상 비급여와 유사한 구조를 갖는다.

이태연(의협 보험부회장) 명예회장은 “관리급여로 지정되면 환자 본인부담률이 95%에 달하는데, 이는 곧 출시될 5세대 실손보험과 결합할 경우 환자에게 치명적인 독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실손보험사는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률만큼만 보장하려 들 것이고, 결국 환자는 비급여 시절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며 “전체 비용 파이는 줄어들고 오로지 실손보험사만 반사이익을 얻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이에 의사회와 의협은 체외충격파 관리급여 대책 마련 소위원회를 구성해 자율 시정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한 대국민 여론전도 추진중이다.

◆신경차단술 3조원 폭증…“자정하되, 저수가 구조 개선이 먼저”

최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신경차단술 청구액이 1년 새 약 3조원 폭증한 현상에 대해서도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구조적 문제점이 동시에 제기됐다.

김형규 수석부회장은 “허리나 목이 아픈 환자가 1년 새 갑자기 급증할 리 없는 만큼, 적응증을 벗어난 오남용 사례가 일부 혼재돼 있다고 본다”며 “심평원·학회와 연계해 원인을 파악하고 자율 정화 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기웅 재무부회장은 “신경차단술 급증은 턱없이 낮은 기본 진찰료와 수술 수가를 보전하기 위해 의사들이 생존을 위해 찾아낸 고육지책의 성격이 강하다”며 “일방적인 제재나 삭감보다는 합리적인 수가 체계 개편을 통해 올바른 진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김완호 회장은 “과거 무분별한 척추 수술이 자정 노력을 통해 크게 줄었듯, 신경차단술 역시 올바른 적응증에 대한 교육과 대국민 홍보를 통해 점진적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며 “1차의료가 무너지면 전체 의료체계가 지속될 수 없다. 회원들의 권익 보호는 물론 국민 건강을 위한 올바른 의료정책 수립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오는 5월 우즈베키스탄, 6월 캄보디아 해외 의료 봉사를 진행하며, 하반기에는 시민과 함께하는 걷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대국민 소통과 사회 공헌 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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