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건강소비자연대 등 12개 환자·소비자단체가 지난 5일 공동 성명을 내고 경기남부경찰청의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이 형사소송법상 요건을 갖췄는지 의문이라며 경위 공개와 관련자 징계, 영장 심사 기준 강화를 촉구했다.
같은 날 대한의사협회는 경찰청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며 의료계가 참여하는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구했다.
성명에는 건강소비자연대,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정의연대, 소비자교육지원센터,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사)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소비자와함께, 아름다운 동행, 의료소비자연대, 좋은의료문화연대, 해피맘, 환자를 위한 의료정책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여했다.
◆“사건 두 달 반 뒤, 진료 중인 응급실에 곧바로…긴급성 설명해야”
단체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9월 30일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압수수색했다. 지난 7월 15일 청색증으로 센터에 내원한 환아가 숨진 사건과 관련된 수사다.
단체들은 압수수색이 이뤄지던 시각 응급실 의료진이 1시간째 경련이 멈추지 않던 환아에게 정맥주사를 놓고 기도를 확보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형사소송법이 범죄수사에 필요하고,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으며,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압수수색을 허용한다며 이번 압수수색이 이 기준을 갖췄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전자의무기록(EMR)은 작성·수정·조회 이력이 모두 남아 나중에 고치더라도 흔적이 드러나고, 진료기록은 임의제출 등 통상 절차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체들은 사건 발생 두 달 반이 지난 시점에 다른 방법을 시도하지도 않고 소아 응급환자를 진료 중인 응급실에 곧바로 들어가야 할 만큼 긴급한 사정이 무엇이었는지 경찰이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영장이 진료 방해 권한까지 주진 않아”
단체들은 영장은 필요최소한의 압수수색을 허용할 뿐, 진료를 방해하거나 사건과 무관한 환자의 진료에 영향을 미칠 권한까지 주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몇 초의 지체로 생사가 갈리는 소아응급실에서 수사관들의 강제수사는 의료진의 주의를 흐트러뜨려 환자의 생명과 신체를 위험하게 하는 일인 만큼, 압수수색 요건을 더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단체들은 아이를 살리려 애쓴 의료진을 처음부터 범죄자로 전제하는 수사가 관행이 되면 중증 소아 환자를 받으려는 의사가 줄고, 무너진 필수의료의 피해는 결국 아픈 아이들과 가족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또 이번 일은 담당 수사관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낼 일이 아니라며 경위 규명과 기준·교육 정비를 요구했다.
단체들은 ▲경찰은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긴급성, 임의제출 등 다른 방법을 택하지 않은 이유, 응급 소아 환자 진료 중 집행에 이른 경위를 국민 앞에 밝히고 관련자를 엄중히 징계할 것 ▲인권침해적 강제수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사기관 전반의 교육을 강화할 것 ▲정부와 국회는 진료 중인 의료공간에 대한 영장 청구·발부 시 필요성과 상당성을 엄격히 심사하는 등 압수수색 요건과 집행 기준을 강화할 것 등 3가지를 촉구했다.
◆의협 릴레이 1인 시위 6일째…“경찰청, 의협과 조속히 대화해야”
의협은 지난 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압수수색 규탄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갔다. 6일째인 이날은 이철희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 투쟁위원회 간사가 주자로 나섰다.
의협은 지난 10월 30일 김택우 회장을 시작으로 1인 시위를 진행해 왔다.
이 간사는 “국민과 정부, 의료계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는 상황에서 응급실 압수수색은 이에 역행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시급한 대책 마련과 재발 방지를 위해 경찰청이 의협과 조속히 대화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복지부·경찰청 논의…의협 “이제는 의료계 참여해야”
의협은 지난 3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압수수색 사태를 논의한 데 대해, 두 기관이 의료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수사 절차의 필요성을 확인한 만큼 이제는 의료계가 참여하는 구체적 논의를 거쳐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할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대한소아응급의학회와 만나 경찰청과 협의해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현재 ▲경찰의 공개 사과 ▲필수의료 현장에 대한 강제수사의 원칙적 제한 ▲의료계가 배제된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 중단 및 의료계의 실질적 참여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도로 의협(대한소아응급의학회 포함)과 경찰, 복지부 등이 함께 논의하는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의협은 응급실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강제수사 제한 요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응급실은 환자 상태가 시시각각 달라지고 의료진의 신속한 판단과 처치가 생명에 직결되는 공간인 만큼,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고는 강제수사를 원칙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사 필요성을 판단하는 단계부터 의료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고, 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진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구체적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10일 국회 토론회·12일 궐기대회
의협은 오는 10일 국회에서 ‘환자 생명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의료기관 조사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12일에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계단 앞에서 궐기대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아응급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알리고 의료진이 안심하고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단체들은 성명에서 의료진이 떠난 응급실에서 가장 먼저 다치는 것은 환자라며 수사기관이 강제수사의 무게를 제대로 인식하라고 촉구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