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국민권익위, 대국민 설문조사 실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6월 15일부터 29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법 시행 성과와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위반 신고 70% 이상 감소…사회 전반에 안정적 정착국민권익위는 2016년 9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10년간 유... 2026-06-23 임재관
• 중앙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 출범…독립적 조사권한 부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 및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외부 인사 6명으로 구성된 ‘투표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원회’를 6월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연장 가능) 운영한다.◆외부 전문가 6인 구성…객관성·독립성 보장진상규명위원회는 시민단체·법조계·언론계·학계로부... 2026-06-10 김나성
• 보험사 보험금 지급 거절, 주치의 진단 불인정이 67%…종합병원도 예외 없어 한국소비자원이 2025년 한 해 동안 접수된 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 930건을 분석한 결과,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례의 67.4%가 주치의 진단이나 치료를 인정하지 않거나 의료자문을 요구하는 방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조사됐다.◆보험금 지급 거절의 절반 이상, 의료자문이 발단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보험 피해구제 신청 930건 중... 2026-06-09 김영신
• 개인정보 유출 신고 447건, 전년比 45.6%↑…과징금 1,677억 부과 랜섬웨어 등 해킹에 의한 유출이 증가 추세이고, 보안 업데이트 적용과 안전한 백업 체계 운영, 접근통제 강화 및 개인정보 암호화 등의 안전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이 지난 5월 15일 발간한 ‘2025년 개인정보 유출 신고 동향 및 조사·처분 사례’를 분석한 결과 ... 2026-06-03 김영신
• 유튜브·SNS 확산 세금 오해 10가지…국세청, 팩트체크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유튜브·SNS에서 확산되고 있는 상속·증여세 관련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자료를 5월 31일 배포하고, 국민참여단 설문 결과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주제 10가지와 숏폼 영상을 함께 제공한다.◆유튜브 절세 꿀팁…‘세금 폭탄’ 부를 수도국세청은 최근 부동산·주식 등 자산 가격 상승... 2026-05-31 김나성
• 삼성SDS 연합체, 2.5조 국가 AI 컴퓨팅센터 최종 사업자 확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가 ‘AI 고속도로’의 핵심 인프라가 될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의 민간 참여자로 삼성SDS 연합체(삼성SDS·네이버클라우드·삼성물산·카카오·삼성전자·클러쉬·KT·전라남도·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를 최종 확정하고, 지난 11일 실시협약 및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단독 입찰서 최종 확정... 2026-05-29 김나성
• 고속도로 휴게소 전수조사서 납품대금 미지급 53억원 적발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가 최근 2주간(4월 13일~30일)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긴급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58건의 불공정행위를 신고받았으며, 7개 휴게소에서 53억원 규모의 납품대금 미지급을 적발했다.◆장관 현장 점검이 전수조사 촉발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4월 9... 2026-05-27 김나성
• 결혼박람회 예물 계약금 ‘환불 불가’ 약관은 무효…소비자 청약철회권 재확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한용호)가 결혼박람회에서 체결한 예물 구매 계약을 ‘방문판매’로 규정하고, ‘계약금 환불 불가’ 약관을 근거로 환급을 거부한 업체에 대해 계약금 전액 환급 결정을 내렸다.이에 따라 최근 3년간 908건에 달하는 결혼 관련 소비자 분쟁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소비자의 법적 청약철회권을 재확인했다.◆... 2026-05-23 김나성
•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 1회 추경 6,162억 원 확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4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6,162억 원 증액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당초 정부안보다 917억 원이 늘어난 이번 추경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2026년 총지출 규모는 본예산(21조 7,588억 원) 대비 2.8% 증가한 22조 3,750억 원으로 확정됐다.◆재생에너지 확산에 3,090억 원 집... 2026-05-15 김나성
• 국토부, 추경예산 2,204억원 확정…대중교통비 지원·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집중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가 지난 4월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추경예산)을 확정하고, 중동사태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고유가 부담 완화·민생 회복·산업 피해 최소화 등 시급한 현안에 총 2,204억원의 신규 세출예산을 증액·신설한다고 밝혔다.이번 추경예산 확정으로 국토부의 2026년 예... 2026-05-13 김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