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 휴머노이드 안전기준부터 창업 서류 절반 감축까지…첨단산업·창업 규제 수정 정부가 23일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로봇·반도체·AI데이터센터 등 메가프로젝트와 자율차 분야의 현장 규제를 경쟁국 수준으로 합리화하고, 창업기업 경영공백 특례 신설과 행정서류 54.9% 정비를 담은 창업규제 합리화 방안을 내놨다.◆반도체, 산단 조성 기간 절반 이하로반도체 산업단지는 계획 수립과 환경영... 2026-10-24 임재관
•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위, 위원장 대통령 격상 후 두 번째 전체회의 정부가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주재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정부와 기업이 설계한 특구에 320여 개 규제특례와 범정부 지원을 집중하는 ‘초광역특구법’ 제정 추진 등 지방주도 성장과 국가창업시대 전환을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메뉴판식 특례·규제유예·샌드박스 ‘3중 장치’초광역특구... 2026-10-23 임재관
• 표절 보고서 뒤엔 ‘국비 카르텔’…서로 일감 주고 지원 대상까지 골랐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적발한 표절 보고서 10건의 배후에 임원이 겹치는 재단·조합들이 서로 국비 과제를 주고받고 지원 대상 선정까지 맡아온 관계망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국회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이 법인등기·과제현황 대조 분석을 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표절 10건에서 시작된 추적장 의원은 대구MBC 보도로 ... 2026-10-21 임재관
• 추석 앞두고 ‘선물 도착’ 미끼문자 주의…URL 포함 문자 사전 확인 필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물도착 배송정보 입력하세요’, ‘추석맞이 이벤트’ 등 ‘명절 지원금’을 내세운 미끼문자 발생이 우려된다며 이용자 주의를 당부했다.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통신사와 삼성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에 지능형 스팸 필터링 강화도 요청했다.◆주소·계좌번호 입력시... 2026-09-21 임재관
• 최근 3년간 ETA·ESTA 관련 소비자상담 중 68.6% 대행사이트 피해…수수료 최대 30배 한국소비자원이 “미국, 캐나다, 호주 등 비자 면제국 방문 시 필요한 전자여행허가(ETA·ESTA)를 신청할 때 정부 공식 누리집이 아닌 사설 대행 사이트를 이용하다 과도한 수수료를 부담하는 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다.전자여행허가(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는 비자 면제 대상 국가에 입국하기 전 여행 관련... 2026-09-05 김나성
• 유튜브 광고 해외쇼핑몰 피해상담 상반기 359건…6월 4.6배 급증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센터장 정지연)가 유튜브 광고를 통해 접속한 해외쇼핑몰 이용 관련 소비자상담을 분석한 결과, 2026년 상반기 접수 건이 총 359건으로 집계됐다.특히 6월 한 달에만 142건이 접수돼 1월(31건) 대비 약 4.6배 증가했다고 밝혔다.◆상담 건수 6월 급증…허위광고·환불거부 상담 최다1372소비자상... 2026-08-28 김나성
• 국제순이동 7만4천명, 전년비 반토막… 외국인 순유입 4만8천명 급감 국가데이터처가 지난 7월 9일 발표한 ‘2025년 국제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체류기간 90일 초과 국제이동자가 129만 6,000명으로 전년대비 3만 3,000명(-2.5%) 감소했다.또한 입국자에서 출국자를 뺀 국제순이동은 7만 4,000명 순유입으로 전년(12만 5,000명)보다 순유입 규모가 5만 1,000명 감소했다.◆입국 감소 출국 증가…순유입 반토막국가... 2026-08-07 임재관
• 8월 26일 국군사관학교 창설 관련 공청회 개최 국방부가 오는 8월 26일(수) 14시 국방컨벤션(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22)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이번 공청회에서는 국방부에서 발표한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설명하고, 전문가 토론과 일반 참여자 질의응답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공청회 참가 신청은 8월 14일(금)까지 접수 예정... 2026-08-06 김나성
• 지재처, K-브랜드 해외 상표권 라이선싱 지원 시범사업 공고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가 ‘2026년 K-브랜드 해외 상표권 보호·라이선싱 전략 지원 시범사업’을 공고했다.◆K-브랜드 인지도 상승…계약 위험요인 검토 인력은 부족최근 K-상표의 해외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현지 기업과의 상표권 사용계약, 가맹점 계약 등 다양한 사업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해외 계약 과정에서 계약조건, 사용료 ... 2026-08-06 김나성
• 결혼 비용, 예식 시기 따라 최대 325만원 차이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2025년 4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전국 14개 지역 결혼서비스 계약금액을 분석한 결과 예식 시기에 따라 결혼 비용이 최대 325만원(17.0%) 차이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이번 조사는 결혼식장 및 결혼준비대행업체 총 500여 개 사업자의 계약 약 11만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4월 최고, 1월 최저…성수기·비수기 202만원 격... 2026-08-05 김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