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 공정위, 야놀자·여기어때 거래상지위 남용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1, 2위 사업자인 야놀자와 여기어때에 지난 8월 12일 시정명령과 총 15.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플랫폼 우월적 지위 악용한 불공정 행위온라인 숙박예약 시장은 소수 플랫폼 사업자가 다수의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특성을 가진다.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이 시장에서 압도적인 1, 2... 2025-08-30 김나성
• 제2종 연습면허만으로 전동킥보드 운전 시 면허 취소 적법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 8월 15일 제2종 보통연습면허만 취득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연습면허가 취소된 학생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하며, 해당 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전동킥보드 운전, 별도 면허 필요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중 하나로, 운전하기 위해서는 최소 제2종 ... 2025-08-30 김나성
• 소규모 사유림 소유자 5년새 2만5천명 증가…전체 56% 차지 0.5헥타르 미만의 소규모 사유림 소유자가 123만 3,000명으로 최근 5년간 2만 5,000명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산림청(청장 임상섭)이 발표한 ‘2024년 전국 산주 현황’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전국 사유림 소유자 220만 명, 개인 소유자가 92% 차지2024년 기준 전국 사유림 소유자는 총 220만 명이며, 이 중 개인 소유자는 201만 3,000명으로 전체... 2025-08-30 김나성
• 지방공기업 부채비율 7년째 30%대, 재정건전성 양호 유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4년 지방공기업 결산 결과, 418개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이 39.3%로 7년 연속 30%대를 유지하며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15일 전국 418개 지방공기업(직영기업 253개, 지방공사 77개, 공단 88개)에 대한 2024년 결산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재정 현황2024년 지방공기업의 총자... 2025-08-29 김나성
• 불법스팸 발송자, 모든 이통사 신규가입 원천차단 방송통신위원회가 8월 14일부터 불법스팸 발송 이력이 있는 가입자의 모든 이동통신사 신규가입을 제한하는 ‘불법스팸 발송자 가입제한 강화 제도’를 시행한다.◆ 기존 ‘번호 갈아타기’ 규제회피 수법 차단지금까지 이동통신사들은 불법스팸 발송자에 대해 1년간 신규가입을 제한해왔지만, 발송자들이 가입제한 조치 전에 번호를 해지... 2025-08-28 김나성
• 경찰과 금융보안원간 선제적인 보이스피싱 피해 대응 추진 경찰청이 보유한 악성앱 감염의심 휴대폰 명의인 정보가 금융회사에 신속하게 전파된다. 이는 지난 7월 28일 개최된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의 후속조치 일환이다.당시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시간이 소요되는 시스템 구축 및 법령 개정 등을 기다리지 말고, 현재 가능한 조치부터 시행하여 즉각적인 보이스피싱 ... 2025-08-27 김나성
• 정부,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세제혜택 확대…지방 부동산 수요 증진 정부가 지난 8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특례 확대, SOC 예타대상 기준 상향, 공공공사 유찰 방지 등 총 56개 과제를 담고 있다.◆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특례 대폭 확대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중심으로 주택 구입에... 2025-08-26 김나성
• 벤츠·현대 등 4개사 2만 4,555대 자발적 리콜…엔진·배터리 결함 국토교통부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현대자동차㈜, 만트럭버스코리아㈜, 르노코리아㈜ 등 4개사에서 제작·수입·판매한 21개 차종 2만 4,55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7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자발적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 엔진·배터리 시스템 결함…17,480대 리콜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총 1만 7,480... 2025-08-25 김나성
• 중기부, 퍼듀대·프라운호퍼 등과 글로벌협력R&D 52개 과제 선정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8월 10일 미국 퍼듀대학교,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 슈타인바이스 재단 등 세계 선도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2025년 글로벌협력형R&D’ 1단계 사전연구 과제 총 52개를 선정했다.◆ 10대 초격차 분야 52개 과제 선정원활한 글로벌R&D 수요 매칭을 위해, 각 세계적 연구기관 강점분야를 중심으로 공동기술개발 추... 2025-08-24 김나성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만 320원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90원, 2.9% 인상된 시간급 1만 320원으로 확정·고시됐다.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에 따르면 월 환산액 기준으로 215만 6,88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7월 18일부터 7월 28일까지 운영된 이의제기 기간 동안 제기된 이의도 없었다.김영훈 장관은 “결정... 2025-08-23 김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