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통증/응급

• “수용불가 즉시 알려라” 국회 본회의 통과…응급의학의사회 “물리적으로 지킬 수 없는 의무”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를 받기 어려운 사유가 생기거나 해소될 때마다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물리적으로 지킬 수 없는 의무이며 부정확한 정보의 법적 책임만 현장에 떠넘길 것이라며 반발했다.◆개정안 “사유 생기면 즉시, 풀려도 즉시”개정안... 2026-10-16 김영신
• 중증도별 이송체계 본회의 통과…대한응급의학의사회 “119 사전연락 폐지는 20년 후퇴”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병원의 수용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119 사전연락이 사라지면 무차별 이송으로 의료진과 환자 모두가 위험해진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개정안·혁신위 “중증도 따라 갈 곳을 정한다”▲이송기관 결정 주체 법제화개정안 제48조의2는 중증응급환자를 응... 2026-10-15 김영신
• 응급의학 전문의 34% 증가 ‘30분 초과 이송’ 2.7배…혁신위 “배후진료가 문제” 의료혁신위원회가 지난 10월 1일 논의한 응급의료 권고안에서 응급실 인력은 늘었지만 수술·중환자 진료를 맡을 배후진료 역량이 약해져 적정 의료기관 도달이 늦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에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에 유감을 표하며 과밀화와 법적 위험부터 해소해야 미수용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주장했... 2026-10-13 김영신
• 응급실 ‘의무수용’ 본회의 통과…대한응급의학의사회 “면책 없는 강제, 책임은 국가가 져야” 응급환자 이송기관이 신속히 정해지지 않으면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센터가 수용기관을 지정하고 해당 기관에 수용 의무를 지우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에 대해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면책 기준은 모호한 채 의무와 처벌만 남긴 입법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개정안 “지... 2026-10-12 김영신
• 응급의학의사회 “응급실 미수용 방지법, 이송체계 20년 후퇴시킬 것” 대한응급의학의사회(회장 이형민)가 29일 대한의사협회 강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응급실 미수용 방지법)에 대해 입법 중단과 현장 전문가 참여를 촉구했다.◆“미수용 막는 법 아닌, 미수용 없는 것처럼 보이려는 법”이번 개정안은 응급실 미... 2026-09-29 김영신
• 응급실 미수용 방지법 상임위 통과…응급의학의사회 “현장 의견 배제된 졸속 입법” 강력 반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응급실 미수용 방지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대한응급의학의사회(회장 이형민)는 “이번 법안이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비전문가들에 의해 자의적으로 만들어졌다”며 심각한 우려를 보였다.의사회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안이 응급의학과 전문의들... 2026-09-20 김영신
• 대한응급의학의사회 “뺑뺑이 사망사건 등 위기 절정… 53개 법안에도 현장 목소리 전무” “정부와 국회의 탁상입법과 징벌적 강제수용 정책이 응급의료 체계를 회복 불가능한 단계로 몰아가고 있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회장 이형민)는 지난 8월 30일 개최한 2026 KEMA학술대회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현장 전문가 의견수렴 없는 입법 강행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소아·산모 수용곤란 전국화”…위기의 응급의료 ... 2026-08-30 김영신
• 보건복지부 ‘권역응급의료센터’…응급의학의사회 ”구조적 문제 외면한 미봉책” 보건복지부가 15일 중증응급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권역응급의료센터 53개소 선정 계획을 발표하고 신규 12개 병원을 확대 지정했다.이에 대해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실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우려와 제언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회장 이형민)는 15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정... 2026-07-16 김영신
• 응급의학의사회 ‘응급의료체계혁신 시범사업 전국 확대’ 강력 반대 대한응급의학의사회(이하 의사회)가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체계혁신 시범사업’ 전국 확대 계획에 대해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의사회는 실질적 인프라 개선과 현장 동의 없이 추진되는 탁상행정식 확대라며, 시범사업 원시데이터(Raw Data) 전체 공개와 의료계 참여 공개토론회의 즉각 개최를 촉구했다.◆“환자 없고 조직 욕심만 가득…... 2026-06-18 김영신
•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응급실 밀어넣기 법안 등 전문가 배제 밀실 입법 중단” 촉구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국회에 상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들과 호남지역 시범사업의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살리는 법 아닌 떠넘기는 법”…6개 개정안 일제히 비판의사회가 문제로 지목한 주요 발의 법안은 2025년 7월부터 2026년 3월 사이 집중 제출됐다. △양부남 의원안은 이송병원 선정 ... 2026-03-11 김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