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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아응급의학회 “의료진 잠재적 범죄자 낙인…과잉 압수수색 사과하라” 경찰 국감 해명 “진료 방해 없었다·17분 만에 종료” 정면 반박 2026-10-13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대한소아응급의학회가 지난 12일 성명을 통해 경기남부경찰청이 소아응급센터 현장 압수수색과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진료 방해가 없었고 신속히 종료했다”, “증거 위·변조 우려가 있었다”고 해명한 것은 사실을 왜곡한 기만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경찰청에 즉각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수사 준칙 마련을 촉구했다.


◆“과잉·실적 수사 합리화…소아응급의료 사망선고”

학회는 이번 성명에서 경찰의 해명이 과잉·실적 수사를 합리화하려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규정했다. 

학회는 “이러한 해명이 필수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을 모욕하고 소아응급의료의 숨통을 끊어놓고 있다”며 깊은 분노와 참담함을 표했다. 

아울러 “의료진에 대한 잠재적 범죄자 낙인과 무리한 수사는 소아응급의료에 대한 사망선고와 같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불가항력적 사망을 두고 현장 의료진을 기록 위조 우려가 있는 인물로 전제해 영장부터 집행한 것은 공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밤낮없이 응급실을 지키는 의료진이 환아를 해치고 진료 기록을 조작했을 것이라는 전제 아래 수사가 진행됐다는 것이다. 

학회는 이 같은 불신과 모욕 속에서는 어떤 의료진도 응급실을 지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찰 해명 조목조목 반박

▲“환자 없었다?…생후 6개월 환아 살리던 순간”

학회는 “환자가 없어 진료 방해가 없었다”는 경찰 주장에 대해 응급실 현장에 대한 무지이자 기만이라고 반박했다. 

소아응급센터에 환자가 비어 있는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학회에 따르면 압수수색 당시 중증구역에서는 1시간 이상 경련이 지속된 생후 6개월 환아를 살리기 위한 초응급 상황이 진행 중이었다.

당시 의료진은 항경련제를 반복 투약하고 백밸브마스크로 환기하며 기관 삽관까지 고려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학회는 간신히 경련을 멈추고 호흡을 유지시킨 직후, 의료진이 상태 안정화를 위한 필수 처방을 입력하고 기록을 정리하던 순간에 경찰이 들이닥쳤다고 밝혔다. 

학회는 이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의료진의 손발을 묶은 중대한 진료 방해로 규정했다.


▲“17분 만에 종료?…온종일 진료 공간 수색”

학회는 경찰이 단편적인 체류 시간만 내세워 상황을 축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회에 따르면 경찰은 오전 소아응급센터 수색에 이어 오후에는 외래 진료실까지 장시간 수색했고, 이후 다시 소아응급센터를 찾았다. 

학회는 환자가 검사를 받으러 간 틈을 타 재진입까지 해놓고 “17분 만에 끝났다”"고 설명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EMR은 초 단위 로그 기록…위·변조 불가능”

증거 위·변조 우려라는 압수수색 사유에 대해서도 학회는 궁색한 핑계라고 일축했다. 

현대 병원의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은 작성·수정·열람 내역이 초 단위 서버 로그로 영구 기록돼 사후 조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학회는 정식 공문을 통한 로그 확보만으로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두 달 만의 영장 집행, 시급성 스스로 부정”

수사의 시급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학회는 사건 발생 후 두 달 가까이 통상적인 자료 요구조차 없다가 뒤늦게 증거 인멸 우려를 내세워 영장을 집행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학회는 이를 두고 신설 수사팀의 실적을 위해 응급실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문의 사직·센터 지정 반납 논의…“모든 책임은 수사당국에”

학회는 소아응급센터가 치외법권의 성역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상식적이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협조를 요구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응급실을 범죄 현장처럼 다룬 결과 현장 전문의들의 사직서 제출과 각 병원의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 반납 논의가 이미 시작됐다고 학회는 설명했다.

학회는 경찰청에 이번 압수수색으로 응급실 진료권을 침해하고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은 데 대해 즉각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수사 준칙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 향후 소아응급센터의 붕괴와 환아 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무리한 수사를 진행한 수사당국에 있다고 못 박았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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