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대한소아응급의학회와 전국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협의회가 30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필수의료 현장 압수수색 원칙적 제한 등을 담은 경찰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그 초안을 11월 말까지 투명하게 공개해 달라고 수사기관에 요청했다.

◆“책임 추궁 아닌 아이들 위한 제도적 기준 호소”
학회와 센터장들은 이날 회견이 경찰과 대립하거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고 밝혔다.
벼랑 끝에 몰린 소아응급 현장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필요한 제도적 기준과 약속을 말하기 위한 자리라는 설명이다.
기존에 경찰의 사과를 요구하며 강경한 입장을 냈던 것과 달리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수사엔 협조…응급실은 어디보다 투명하게 증명 가능한 곳”
학회는 응급실은 결코 성역이 아니라며, 진료 과정에 명확한 과실이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면 경찰 수사에 언제나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응급실은 수사관이 진료 공간에 직접 들어오지 않아도 진료 과정과 원인을 어느 곳보다 투명하게 증명할 수 있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학회에 따르면 응급실의 모든 처방과 기록은 전산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입력되고, 수정하더라도 로그 기록이 그대로 남는다.
의사 기록뿐 아니라 간호 기록도 분 단위로 업로드되며 곳곳에 CCTV가 설치돼 있다.
환자가 원인 불명으로 사망하면 의료법에 따라 정식 신고가 이뤄지고 엄격한 검시와 부검이 진행된다.
◆“잠재적 범죄자 취급은 방어진료 부른다”
학회는 걸어 들어온 아이가 순식간에 심정지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응급실의 현실이며, 최선의 진료에도 의학의 한계와 질병의 급격한 진행으로 아이를 떠나보내야 하는 순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진에게 환자의 죽음은 무엇보다 큰 상처이자 고통이며, 그 마지막을 가족에게 전하는 것 또한 응급실 의료진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사망 환아를 치료한 의료진을 처음부터 잠재적 범죄자로 가정하고 진료 구역에서 영장을 집행하는 방식은 의료진을 극도의 공포와 위축으로 몰아 방어진료를 유발하고 최선의 결단을 막는다고 지적했다.
이런 환경에서는 어떤 의사도 두려움 없이 중증 소아 환자를 돌볼 수 없고, 피해는 아픈 아이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학회는 아주대 압수수색 당시 현장에 의사와 간호사,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 환자와 보호자가 함께 있었으며 경찰 진입으로 응급실 운영과 진료에 영향이 있었다는 점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다만 불필요한 진실 공방을 길게 이어가고 싶지는 않다며, 수사 인력의 진입 자체가 의료진은 물론 환자와 보호자에게도 큰 당혹감과 두려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가이드라인 3대 원칙 제시
학회는 가이드라인에 반드시 담겨야 할 원칙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필수의료 현장 압수수색 원칙적 제한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 생명이 위급한 필수의료 현장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제한해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협의와 법원 영장 심사 과정에서 의료 전문가의 의견(감정)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무분별한 영장 집행 통제
임의제출이나 자발적 협조가 가능한 자료에 대해 무분별하게 영장을 집행하는 관행을 차단할 수 있는 구체적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통상적 사망 건 현장 조사 관행 개선
응급실 내 환자 사망 시 의료법에 따라 검시와 부검 등 절차가 정식으로 진행되는데도, 보호자의 112 신고나 경위 확인 요청이 있으면 진료실을 범죄 현장처럼 취급하는 현재 관행을 개선할 대책이 필요하다.

◆“아이들 곁 지키고 싶다…11월 말까지 초안 공개를”
학회와 협의회는 “현장 의료진의 목소리를 담아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합리적 기준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며, “소아응급 의료진의 이탈을 막기 위해 현재 준비 중인 수사 가이드라인 초안을 11월 말까지 투명하게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학회는 “저희는 아이들의 곁을 지키고 싶다”며 국민과 언론의 공감과 지지를 호소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