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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응급의학회·전남의사회 “진료 중 응급실 압수수색은 과잉 수사” 청색증 환아 사망 관련 경찰 압수수색에 의료계 잇단 규탄 성명 2026-10-01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경찰이 지난 8월 청색증으로 숨진 환아 사건과 관련해 진료가 한창 이어지던 대학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압수수색했다.

이에 대해 대한소아응급의학회와 전라남도의사회가 10월 1일 다른 환아의 안전을 위협하는 과잉 수사라며 응급 진료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법 집행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외래 대기 중 청색증…총력 대응에도 끝내 사망 

전라남도의사회 성명에 따르면 사건은 2026년 8월경 A병원 소아청소년과 외래 진료실 앞에서 발생했다. 

진료를 기다리던 환아에게 갑작스러운 호흡 곤란과 함께 얼굴이 파랗게 질리는 청색증이 나타났다.

의료진은 즉시 아이를 안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옮겨 심폐소생술(CPR)과 기관 삽관 등 가능한 모든 응급 처치를 시행했다. 그러나 총력 대응에도 아이는 회복하지 못하고 끝내 사망했다.

두 단체는 숨진 환아를 애도하면서도 의료진의 고통에 주목했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하며 “응급실 의료진 역시 무거운 슬픔과 비통한 마음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의사회도 “소아를 진료하는 의사에게 어린 환자의 죽음은 평생 안고 가야 할 깊은 상실감이자 지독한 트라우마”라고 했다.


◆“진료 중 응급실 압수수색, 또 다른 환아 생명 위협”

▲수초의 지체가 생사 가르는 공간

경찰은 사건 발생 약 두 달 만인 9월 30일 사실관계 규명을 이유로 진료 중이던 소아응급센터에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심각한 우려와 참담함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학회는 소아응급센터를 “수초의 지체로도 아이의 생사가 엇갈리는 특수 진료 구역”으로 규정했다.

 갑작스러운 수사 인력 방문과 현장 집행이 의료진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진료 흐름을 저해해, 응급 처치를 기다리는 다른 중증 환아의 치료 지연과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라남도의사회는 더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의사회는 “진료 중인 의료진의 집중력을 흩트리고 현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드는 것이 과연 사법당국이 말하는 수사인지 묻고 싶다”며 이번 집행을 “대단히 위험하고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규정했다.


▲“EMR 시대 압수수색은 비례 원칙 위반”

두 단체는 전자의무기록(EMR) 체계를 근거로 압수수색의 필요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현대 의료기관의 EMR은 작성·수정·조회 이력이 초 단위 로그로 남아 사후 위·변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필요한 자료는 통상적 절차와 임의제출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며 “성실히 협조해 온 병원과 의료진을 상대로 굳이 압수수색영장을 앞세운 것은 수사의 비례성과 최소 침해 원칙을 벗어난 과도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전라남도의사회 역시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가능성이 없는 병원 시스템에서 진료 중인 응급실을 마비시키며 영장을 집행한 것은 “수사를 빙자한 의료진에 대한 겁박이자 모욕”이라고 주장했다.


▲최선의 진료를 범죄로 전제하는 관행

두 단체는 결과만으로 의료진을 단죄하는 수사 관행이 필수 소아의료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소아 중증 질환은 의료진이 총력을 다해도 회복을 장담하기 어려운 의학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학회는 “최선의 진료 결과를 두고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처럼 대하는 관행이 반복된다면, 벼랑 끝에 선 소아응급의료 현장을 지킬 의료진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의사는 신이 아니다”라며 “진료 중인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나라에서 부모들은 한밤중 숨 넘어가는 아이를 안고 어느 병원 문을 두드려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사법당국에 “합리적 법 집행 기준 마련하라”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회원들이 투명하고 객관적인 사실 규명에는 언제든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장의 진료권을 훼손하고 진료를 위축시키는 수사 방식은 재고돼야 한다며, 응급 진료 현장의 특수성과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성숙한 법 집행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사법당국에 “의료진을 범죄자 취급하는 강압적 수사 관행의 즉각 중단, 그리고 응급진료 현장의 특수성과 위중한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합리적·객관적 법 집행 기준의 조속한 마련” 등을 촉구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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