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복지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 5년 주기 운영 규칙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등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5년마다 실시하는 내용의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을 6월 25일까지 입법예고했다.◆ 5년 주기 추계, 필요시 단축 가능이번 입법예고된 운영규칙은 지난달 개정된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설치되는 보건의료 직종별 추계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 2025-05-17 김영신
• 보건복지부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56명 위촉…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이 16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의료사고 피해자를 법적·의학적으로 지원할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56명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제도의 의의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제도는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조정 과정에서 환자... 2025-05-16 임재관
•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 최대 3억원으로 확대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를 기존 3천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5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 행정예고했다.◆ 보상범위 및 유형별 한도 구체화분만은 대표적 필수의료 행위로, 정부는 ... 2025-05-16 임재관
• 국제 협력으로 SFTS 백신 개발 가속화, 국제표준물질 개발 착수 질병관리청과 국립보건연구원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백신 개발에 필수적인 국제표준물질 개발 프로젝트를 감염병대비혁신연합(CEPI)의 지원으로 국제백신연구소(IVI)와 영국 의약품 규제당국(MHRA)과 공동으로 착수한다.◆ 치명적 진드기 매개 감염병, 백신 개발 시급SFTS는 2013년 국내에서 처음 보고된 이후 제3급 법정감염병으로 ... 2025-05-16 임재관
• 질병관리청,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시작…7월 31일까지 진행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258개 보건소와 함께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 걷기실천율과 비만율 증가 등 2024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흡연율은 18.9%, 고위험음주율은 12.6%, 걷기실천율은 49.7%, 비만율(자가보고)은 34.4%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현재흡연율과 고위험... 2025-05-16 임재관
• 심평원, 암환자 약제 병용요법 35건 급여 확대 결정…병용요법 대상 목록 6월 1일부터 시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 5월 14일 개최된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 병용요법 중 35건에 대해 급여 적용을 결정했다.◆ 암환자 약제 병용요법 급여기준 명확화이번 결정은 중증환자 중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관련 고시(2025-73호)가 지난 5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이루어졌다. 심평원은 기존 항... 2025-05-15 임재관
•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 환자 발생…70대 간질환자, 충남서 비브리오패혈증 확진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 환자가 발생했다. 이번 확진자는 70대 간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로 5월 1일부터 설사, 복통, 소화불량, 다리부위 부종 등의 증상을 보여 충남 소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5월 10일 비브리오패혈증으로 최종 확인됐다. 이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어패류 익혀 먹기, 바닷물 접촉 주의 등 예방수칙 준수를 당... 2025-05-15 임재관
• 기후 위기 속 감염병 위험 증가…경남권 참진드기 감시체계 강화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이 5월 13일 경남권 진단분석 협의체 연례회의에서 기후변화에 민감한 감염병 대응을 위해 기관 간 긴밀한 협력과 진단분석 대응체계 강화를 당부했다.◆ 기후변화와 감염병 대응 협력체계 강화경남권질병대응센터는 2020년 11월부터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감염병 상시 대응을 위한 진단분석 협의체를 운영중이다. ... 2025-05-14 임재관
• 질병청, 5천억 원 규모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 사업’ 착수…2028년 국산화 목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이 2028년 국산화를 목표로 5천억 원 규모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 사업’을 착수했다. 이와 관련해 14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에서 2028년까지 국산 코로나19 mRNA 백신 제품 허가를 목표로 하는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 사업’의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5천억 규모 국책 연구사업 본격 추진이번 ... 2025-05-14 임재관
• 25년 감염병 대응 노하우 집대성…역학조사관 표준교재 첫 발간 질병관리청과 한국역학회가 25년간 축적된 역학조사 노하우를 집대성한 ‘역학조사관 교육 표준교재’를 14일 발간하고 오송청사에서 발간식을 개최했다.◆ 체계적 교육 위한 표준교재 개발질병관리청은 2000년부터 전문적인 역학조사관 양성을 위해 3주 과정의 집합교육인 ‘역학조사관 기본교육’ 등 다양한 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해 왔... 2025-05-14 임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