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정부‘가치기반 지불제도 혁신 방향’논의 정부가 지난 20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 산하‘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공동위원장 정형선·신응진)’ 제11차 회의를 개최해‘가치기반 지불제도 혁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이번 회의에서는 제7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의 후속조치로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에 부합하는 보상지불체계 개선 방향에 대해 ... 2024-11-21 임재관
• ‘시장 즉시진입 가능 의료기술’ 경로 신설, 시장진입 기간 단축 및 절차 간소화 ‘시장 즉시진입 가능 의료기술 제도’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국무조정실(실장 방기선)은 11월 21일 국무총리 주재 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 개선방안’을 논의 결정했다. ◆신의료기술평가 문제점 신의료기술평가는 새로운 의료기술이 시장에... 2024-11-21 임재관
•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BEST 5 발표… "일상 속 편리함 증대" 국무조정실은 국민이 선택한 제4차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한 5대 사례를 발표했다. 농업재해 대상 확대, 동물보호 강화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이 선정됐다.국무조정실은 2024년 11월 20일, 국민의 생활 편의를 높인 `적극행정 우수사례 BEST 5`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5,607명의 국민이 참... 2024-11-21 임재관
• 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서울대병원 등 11곳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선정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동아대병원, 삼성창원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성빈센트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인천성모병원, 전남대병원, 충북대병원 등 총 11개소가 4차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에 따르면 이번 선정으로 전체 47개 상급종합병원의 약 90%인 42개 기관이 구조전... 2024-11-20 임재관
• 2025년 1월부터 6가 혼합백신 국가예방접종 도입, 무료 접종 시작 2025년 1월 2일(목)부터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에 6가지 감염병(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소아마비,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B형간염)을 동시에 예방할 수 있는 6가 혼합백신(DTaP-IPV-Hib-HepB)의 무료 접종이 시작된다.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에 따르면 2024년 제5차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2024.7.16.)를 통해 6가 혼합백신을 어린이 국가... 2024-11-20 임재관
• 11월 14일 ‘희귀질환관리법’ 국회 본회의 통과…근거중심 희귀질환 정책 수립 기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에 따르면 ‘희귀질환관리법’개정안(강선우-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으로 희귀질환 의료기기 및 특수식을 생산·판매하는 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해진다. 또한, 희귀질환 등록통계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대상 비용 지원 근거가 마련돼 희귀질환 환... 2024-11-18 임재관
• 전국 17개 시도의회의장협의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 입법 촉구안 의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지난 13일 청주시 소재 메리다웨딩컨벤션에서 열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현기 청주시의회 의장) 제260차 시도대표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입법 촉구 결의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결의안 채택은 풀뿌리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 의사를 결집하여... 2024-11-18 임재관
• 우울증 1등급 우수기관 895개소… 종합점수 평균 47.0점 우울증 1등급 우수기관이 895개소이고, 종합점수 평균은 47.0점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평원)은 지난 14일 심평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건강e음)을 통해 이같은 2023년(2차) 우울증 외래 적정성평가 결과를 공개했다.◆2차 평가대상 주요 결과 이번 2차 평가대상은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외래에서 우울증 환자를 진... 2024-11-17 임재관
• ‘보건의료인력 배치·운영 체계 개선방향’‘진료지원간호사 제도화 추진방향’논의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 및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한‘보건의료인력 배치·운영 체계 개선방향’과 직종 간 업무 범위 합리화의 일환으로‘진료지원간호사 제도화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부는 지난 12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위원장 윤석준) 제12차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방안들을 논... 2024-11-14 임재관
• 국내 첫 백일해 1세 미만 영아 사망자 발생…소아·청소년 중심 전국적 유행 국내 첫 백일해 사망자(생후 2개월 미만)가 발생했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에 따르면 이번에 발생한 백일해 첫 사망 사례는 생후 2개월 미만 영아로 백일해 1차 예방접종 이전이며, 기침, 가래 등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내원 후 백일해 양성 확인(10.31)됐고, 입원 치료를 받아오다가, 증상 악화로 사망(11.4.)했다.◆7~19세 소아‧청소년 중심 ... 2024-11-12 임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