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섬 지역 장기요양 교통비 2배 이상 인상…치매어르신 선택권도 넓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은 거주지역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격차를 줄이기 위해 10월 1일부터 섬 지역 원거리교통비를 1일 1만 5,000원으로 인상하고 인력수급취약지역과 지원 대상 섬 지역을 확대한다.이와 함께 치매어르신의 서비스 중복이용 제한을 폐지한다.◆섬 지역 원거리교통비 1일 6,800원→... 2026-10-02 임재관
• 청소년 자해 위험 지표 10년 이상 악화…응급실 내원 10대 비중 2배 소아·청소년의 자해·자살 관련 지표가 최근 10년간 크게 악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질병관리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해·자살 시도는 2014년 대비 2023년 553.1% 늘었고, 자해·자살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 가운데 10대 비중은 10년 새 두 배 이상 높아졌다.◆시도·응급실 내원 지... 2026-10-02 임재관
• 수도권 외곽까지 번진 ‘분만 공백’…경기 광주 의원급 분만 75.7% 급감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 군 지역은 물론 수도권 외곽 지자체에서도 분만 실적이 급감하거나 사라진 ‘분만 공백지’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최근 7년간(2018~2024년) 종별·지역별 분만 청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7년 ... 2026-10-02 임재관
• 극희귀질환자 2020년 대비 4.6배…환자 단 1명인 질환 62개 국내 극희귀질환 실 수진자가 2020년 2,791명에서 2026년 8월 1만2,803명으로 4.6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국내 등록 환자가 단 1명뿐인 질환도 62개에 달해, 의료 AI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재식별 위험... 2026-10-02 임재관
• 인공와우 외부장치 ‘본인부담 80%’ 교체 5년 새 2.6배…한 번에 890만원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넘어 본인부담률 80%의 선별급여가 적용된 인공와우 외부장치 교체 청구가 2021년 25건에서 2025년 65건으로 2.6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체 한 번에 환자가 약 890만원을 부담해야 해 청각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 2026-10-02 임재관
• 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외교부 여권정보 시스템 연계, 10월 2일 시행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10월 2일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외교부 여권정보 시스템을 연계해 국외 출생 아동의 임시여권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출입국 기록 점검을 통해 아동수당·부모급여 등 복지급여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주민번호 없는 임시여권, 출입국 확인 ‘사각지대’현재 아동 대상 복지급여를 받는 아동이 ... 2026-10-02 임재관
• 고령친화도시 지정제도 본격 추진…지정·지원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고령친화도시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행정예고했다.◆법령 위임사항 구체화…지정 유효기간 5년고령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노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노인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 2026-10-02 임재관
• 해외여행 감염병·건강정보, ‘여행건강알림e’ 한 곳에서 확인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이 10월 1일부터 ‘여행건강알림e’를 운영한다.◆흩어져 있던 감염병·검역 정보 하나로그동안 해외여행자는 정보마다 다른 누리집을 찾아야 했다. 해외 감염병 정보와 예방수칙은 ‘해외감염병NOW’, 검역정보는 국립검역소 누리집, 입국 시 건강상태신고는 Q-CODE 누리집에서 각각 확인하는 식이었다.질병청은 이 ... 2026-10-02 임재관
• 국가건강정보포털, AI가 이해하는 ‘온톨로지’ 체계로 2030년까지 고도화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이 국가건강정보포털의 건강정보를 인공지능(AI)이 의미와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온톨로지 기반으로 정비해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고도화한다고 1일 밝혔다.◆AI가 ‘이해하는’ 지식 구조로 전환온톨로지는 데이터를 단순히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개념 간의 관계와 의미를 체계적으로 연결해 컴퓨터가 이해하고 ... 2026-10-02 임재관
• 건보공단, 안전보건경영방침 개정…‘중대재해 제로화’ 실천 강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이 ‘안전보건경영방침’을 1일 개정·공표했다.◆‘노동안전 종합대책’ 등 최신 동향 반영이번 개정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공단의 안전보건경영 원칙과 실천 방향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단은 운영 핵심가치인 ‘인간 존엄’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안전하고 쾌적... 2026-10-02 임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