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대한의사협회와 서울특별시의사회, 대한소아응급의학회 등 의료계가 경기남부경찰청의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을 응급진료 현장의 특수성을 무시한 강압 수사로 규정하고, 지난 27일 국정감사에서 사과를 거부한 경찰에 공식 사과와 응급실 수사 가이드라인 제정을 촉구하며 30일 경찰청 앞 릴레이 1인 시위와 긴급 기자회견에 나선다.
◆의협 “임의제출 없이 진료 중 의사에게 자리 비우라 강요”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을 통해 경기남부경찰청의 강압적 압수수색과 수사 책임자의 무책임한 대응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거듭된 사과 요구에도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이 사과는 물론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은 채 ‘안타깝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수사는 임의수사가 원칙이고 영장을 동원한 강제수사는 예외여야 한다”며, “사전 협조나 임의제출 절차 없이 응급실에서 진료 중인 의사에게 자리를 비우도록 강요한 이번 압수수색은 건국 이래 처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수사를 정당화하는 경찰 대응이 해당 센터 소속 전문의 7명의 사직 의사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의협은 국감에서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을 약속한 보건복지부가 체감할 만한 역할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이번 사건은 한 병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최근 취약해진 소아응급의료체계 전반을 흔드는 사안이라며, 소아응급의료체계 붕괴와 대규모 의료 공백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사 당국에 있다고 경고했다.
◆소아응급의학회 “환자 없어 진료 방해 없었다는 해명은 거짓”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28일 성명을 내고 국감에서 사과를 거부한 경찰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경찰의 국감 증언과 수사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진료 방해 여부
학회는 소아응급의료센터에 환자가 비는 시간은 없으며 당시에도 긴박한 처치와 처방이 이어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이 당일 세 차례 센터를 찾아 여러 공간을 돌아다니며 진료 흐름을 훼손했고, 수사가 집행된 진료실과 침상은 빈 적이 없었다며 환자 퇴원 후 빈 응급실을 수색했다는 해명은 사실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사망 당일 현장 출동
학회에 따르면 환아 사망 당일 1시간에 걸친 심폐소생술 이후 처치와 처방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형사와 과학수사대가 센터에 들어왔다.
이들은 40여 분간 머무르며 담당 전문의에게 면담을 요구하고 동의 없이 진료 공간을 촬영했다. 학회는 국감에서 ‘관할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경찰 태도를 비판했다.
▲수사 대상 특정 여부
학회는 “경찰이 국감 전날인 10월 26일에야 병원에 사망 환아 담당 의료진의 인적 사항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담당 의사도 특정하지 못한 채 영장부터 집행한 것은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이뤄진 강제수사임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국감 이후 센터에서는 의료진의 추가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학회는 △경기남부경찰청의 진료 방해·거짓 증언에 대한 즉각 사과 △압수수색 사유와 내부 결정 경로 공개 △112 신고에 따른 ‘응급실 출동 및 현장 대응 가이드라인’ 11월까지 제정 △제정 가이드라인 공개 및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공식 보고를 요구했다.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의료진 대거 이탈과 전국 소아응급의료센터 진료 마비가 예상되며 그 책임은 경찰에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시의사회 “전자의무기록은 로그로 검증 가능…증거인멸범 취급 납득 불가”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도 성명을 내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압수수색을 정당화한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해명에 강한 분노와 유감을 표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17분 만에 끝냈고 진료 방해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의사회는 당시 센터에서 의료진이 생후 6개월 환아를 살리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의사회는 경찰에게는 짧은 17분이었을지 몰라도 응급실에서의 17분은 환자의 생사를 가르는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또 압수수색 명분인 전자의무기록 위변조 가능성에 대해 기록의 작성·수정 이력이 전산에 남아 적법한 자료 제출과 로그 확보로 검증할 수 있다며, 의료진을 잠재적 증거인멸범으로 취급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이미 현장 전문의의 사직서 제출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 반납 논의가 시작됐다며 필수의료 위축의 대가는 국민과 어린 환자가 치르게 된다고 우려했다.
경찰청에는 압수수색 전 과정 조사와 공식 사과를, 정부에는 응급환자의 생명권·진료권을 보호하는 엄격한 강제수사 준칙 마련과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형사책임 추궁 개선을 요구했다.
◆30일 릴레이 1인 시위…11월 10일 국회 토론회
의료계의 집단 대응도 이어진다.
30일 김택우 의협 회장을 시작으로 경찰청 앞에서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릴레이 1인 시위가 진행된다.
같은 날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현장 상황과 현황을 소개하고 성명서 발표, 대안 제시, 향후 대응 계획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의협은 11월 1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환자생명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의료기관 조사방안’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점검하고 응급실·중환자실 등 환자 생명 보호의 핵심 현장에 대한 합리적 수사 방법과 대책을 논의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