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현실화하고, 군사훈련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해 전공의 수련이 시작되는 3월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28일 제98차 상임이사회에서 이 같은 제도개선 과제를 오는 9월 17일 국회토론회에서 논의하기로 의결했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도 정부와 국회에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서울시의사회 “복무기간 단축만으로는 부족…3월 수련복귀 보장이 핵심”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현실화 논의가 단순한 기간 단축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군사훈련기간을 제외한 채 복무기간만 24개월로 줄이면, 복무를 마친 의사가 전공의 수련이 시작되는 3월이 아닌 5월부터 수련을 시작해야 하는 문제가 남는다는 것이다.

황 회장은 “군사훈련기간도 24개월 복무기간 안에 넣어야 한다”며 “복무를 마친 의사가 다른 전공의들과 함께 3월부터 수련을 시작할 수 있도록 복무 종료 시점을 맞춰야 수련의 연속성과 정합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중보건의사의 계급 문제도 논의 과제로 제시됐다. 

황 회장에 따르면 과거 공중보건의사에게는 장교 계급이 부여됐지만, 현재는 병적상 이등병으로 분류돼 있다. 

황 회장은 “전시 상황에서 의사가 군 의료인력으로 동원될 경우 병적상 이등병 계급인 의사가 간호장교보다 낮은 계급에 놓여 계급체계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시 민간의료기관 운용을 위한 의료물품·비품의 국가 사전 비축 필요성도 언급됐다. 

황 회장은 “전시작전계획에 따라 민간의료기관을 동원해 군 의료체계로 활용하도록 돼 있지만, 해당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의료물품과 비품을 사전에 확보하는 체계는 마련돼 있지 않다”며 국가 차원의 사전 비축을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가 제시한 ▲군사훈련기간을 포함한 24개월 복무와 3월 수련 복귀 보장, ▲공중보건의사의 장교 신분 복원과 전시 계급체계 정비, ▲전시 민간의료기관 운용을 위한 의료물품·비품 국가 사전 비축 등의 과제는 오는 9월 17일 개최되는 국회토론회 ‘무너지는 군·지역 의료, 군의관·공보의 부족사태 해법은’에서 논의된다. 

토론회는 유용원·한지아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서울시의사회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공동주관한다. 

서울시의사회는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와 국방부 등 관계 기관에 협의를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의학교육협의회 “현역병 18개월인데 군의관은 38개월…정기국회서 법안 처리해야”

대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 13개 단체로 구성된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지난 26일 정부와 국회에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현실화를 위한 건의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18개월까지 단축된 반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는 현재 그 두 배가 넘는 38개월을 복무하고 있어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차이로 인해 의과대학생과 젊은 의사들 사이에서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대신 현역병 복무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제도 자체가 붕괴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 협의회의 설명이다.

협의회는 이번 문제를 인력 부족을 넘어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의 연속성을 저해하고, 국가 의료인력 양성체계와 필수·공공의료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규정했다. 

현재 국회에는 여야 여러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군인사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등 관련 개정안이 계류돼 있으며, 최근 대통령도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협의회는 국회를 향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 줄 것을, 정부를 향해서는 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하고 군의관·공중보건의사의 복무 여건과 처우 개선을 병행해줄 것을 각각 요청했다.

한편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대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한국의학교육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기초의학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의학교육연수원, 국립대학병원협회,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회원으로 하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