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이 지난 3일 국회에서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 요구를 ‘돈벌이’로 표현한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에 항의하는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 

이에 유 의원은 발언에 대한 유감을 표하고 복무기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군의관 희생을 ‘돈벌이’로 매도” 규탄 1인 시위

황 회장은 지난 3일 국회 1문 앞에서 “복무 현실화를 돈벌이로 매도한 유영하 의원 규탄한다”, “망언 즉각 철회하고 젊은 의사들에게 공개 사과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는 유 의원이 지난 8월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 요구를 두고 “의사가 소명의식을 내팽개치고 돈을 벌기 위해 복무 기간 단축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발언한 데 따른 것이다. 

유 의원은 의료계의 국회 정책 활동에 대해서도 “로비가 심하게 들어오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황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군 장병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복무해 온 군의관들이 소명의식을 내팽개쳤느냐”며 “현역병보다 현저히 긴 기간 국가의 부름에 응한 젊은 의사들의 희생이 정말 ‘돈벌이’라는 말로 평가받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노동의 가치와 땀의 농도는 직업에 따라 다르지 않다”며 “자의적인 논리로 젊은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경제적 탐욕으로 매도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군의관·공보의 수급, 이미 위기 현실

황 회장은 복무기간 현실화가 경제적 이익이 아닌 공정한 병역 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라고 강조하며 수급 현황을 제시했다. 

올해 군의관 편입 인원은 304명인 반면 전역 인원은 745명으로 441명이 순감했고, 공중보건의사도 신규 98명에 그쳐 전체 인원이 593명으로 줄어 처음으로 600명 선이 무너졌다.

황 회장은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수급 위기는 미래의 우려가 아니라 이미 시작된 현실”이라며 유 의원이 언급한 ‘점진적 감축’에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황 회장은 유 의원실을 방문해 ▲복무기간 현실화 요구를 ‘돈벌이’로 규정한 발언 철회 ▲의료계·근로자에 대한 공개 사과 ▲정책 활동을 ‘로비’로 매도한 발언 철회 ▲복무기간 현실화 즉시 추진 등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전달했다.

◆유영하 “거친 표현으로 불편 드려 유감”

황 회장과 유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별도로 면담했다. 

유 의원은 이 자리에서 ‘돈벌이’ 발언으로 의료계가 불편함을 느낀 데 대해 유감의 뜻을 전했다. 

유 의원은 “의료계를 폄하하거나 의사의 소명의식을 가볍게 평가하려는 취지는 아니었다”며 “장기 복무가 젊은 의사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과 현행 복무기간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면담 이후 본인의 페이스북에도 “거친 표현이나 정제되지 못한 말로 불편함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며 “평소 의료인에 대해 존중을 가지고 있었고, 의료계를 폄하하거나 의사라는 직업의 소명의식을 가볍게 평가하려는 취지는 전혀 아니었다”고 밝혔다.

◆복무기간 개선 공감…군위탁 의대제도 점검도 요청

유 의원은 “현역병 복무기간이 18개월까지 줄어든 상황에서 군의관은 군사교육 기간을 포함해 약 38개월을 복무해야 하는 데 대한 불만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단기간에 큰 폭으로 줄이는 방식보다는 군 의료인력 수급과 전력 운용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검토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이 자리에서 군위탁 의대제도 운영 실태 점검도 제안했다. 

▲군위탁 의대 출신 의사 1명당 국가 지원 규모 ▲전문과목 선택 현황 ▲10년 의무복무 이후 계속 복무 인원 ▲중도전역 시 지원금 환수 현황 ▲민간 의대 출신 군의관과의 진급·보직 현황 등을 국방부 자료를 통해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 의원은 이를 받아들여 국방부로부터 기초자료를 받아 검토하고, 국정감사 질의 등을 통해 제도 운영 실태를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황 회장은 “인체에서 흘러나오는 땀방울의 농도는 모두에게 동일하며,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삶의 의미와 인간 존엄을 실현하는 숭고한 가치”라며 “의사들을 다른 국민들과 갈라치기하지 말라”고 재차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