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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관·공보의 복무 36개월 ‘현역병의 2배’…서울시의사회, 국회 토론회 개최 서울시의사회·대한공보의협, 9월17일 국회서 복무기간 현실화 토론회 2026-08-22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박재일)가 오는 9월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부족에 따른 군과 지역의 의료공백 해소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유용원·한지아 의원 주최…복무기간 현실화 중점 논의

이번 토론회는 ‘무너지는 군·지역 의료,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부족사태 해법은?’이라는 주제로 국민의힘 유용원·한지아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서울시의사회와 대한공보의협이 주관한다. 

임현선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이 좌장, 정정일 서울시의사회 의무이사가 사회를 맡는다.

유용원·한지아 의원의 인사말과 황규석 회장, 한미애 서울시의사회대의원회 의장의 축사에 이어 박재일 대한공보의협 회장이 군의관·공보의 부족 현황과 복무제도 문제점, 복무기간 현실화 방안을 발제한다. 

지정토론에는 정일윤 대한공보의협 부회장, 민차영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인력양성과장, 김해인 국방부 보건정책과장, 김형주 법무법인 엘엑스 대표변호사, 손연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회장, 정충신 문화일보 선임기자가 참여하며 자유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현역병 18개월 vs 군의관·공보의 36개월…격차 확대

현재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36개월로,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 18개월보다 18개월 길다. 

군의관은 군사교육 기간까지 포함하면 실제 소요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다. 

현역병 복무기간이 지속적으로 단축돼 온 것과 달리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은 3년으로 유지되면서, 의대생들이 군의관·공보의 대신 현역병 복무를 선택하는 흐름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사회의 설명이다.


◆공보의 8년새 72% 감소…군의관 신규 편입도 반토막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6년 공중보건의사 신규 편입 인원은 98명으로, 같은 해 복무를 마치는 450명의 22%이다. 

공중보건의사 전체 인원은 2017년 2116명에서 2025년 945명, 2026년 593명으로 줄어 전년 대비 37.2% 감소했다. 

공보의 감소는 농어촌·도서벽지 등 민간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의 의료접근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보건소·보건지소의 진료 기능 조정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군 의료인력 감소도 뚜렷하다. 

유용원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692명이던 군의관 편입 인원은 2026년 훈련소 입영 인원 기준 304명으로 388명(56.1%) 줄었다. 

반면 같은 해 전역 예정 군의관은 745명으로, 신규 인원이 전역 인원을 충원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군의관 부족이 지속되면 일선 부대 진료 인력 배치와 장병 건강관리, 특히 전방·격오지 부대의 응급환자 초기 대응체계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설문조사 “복무기간 24개월 단축 시 지원 의향 대폭 상승”

대한공보의협이 지난 4월 공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공보의 수급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사병 대비 상대적으로 긴 복무기간’을 꼽은 응답이 74.8%로 가장 많았다. 

응답자의 85.1%는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면 장기적으로 수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2024년 전국 40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 246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현행 제도 아래 군의관·공보의 복무를 희망한 응답자가 29.5%에 그쳤고, 99.0%가 지원 감소 원인으로 현역병보다 긴 복무기간을 지목했다.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할 경우 공보의 복무 의향은 94.7%, 군의관 복무 의향은 92.2%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정합성 재검토 필요”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현역병 복무기간은 수십 년간 여러 차례 단축됐지만, 군의관·공보의는 제도 시행 이후 36개월 복무체계가 유지되고 있다”며 “현역병 복무기간이 2년 미만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군의관·공보의에게만 36개월 복무를 유지하는 것은 제도 정합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역병 입대를 선택하던 의대생 및 전공의들이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군의관·공보의를 선택하면 군 의료와 지역 공공의료의 진료 공백을 줄이고, 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과 생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실현 가능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정책에 적극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복무기간 조정을 포함한 관련 법률 개정과 복무환경 개선 등 실행 가능한 대안을 논의하고, 국회·보건복지부·국방부·의료계·의대생이 참여하는 논의를 바탕으로 군과 지역에 필요한 의사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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