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군의관·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 단축을 위한 국회의 신속한 법안 처리를 재차 요구했다. 

◆“국립대병원, 진료만으론 안 돼”

의협은 정부가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이관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의 전환점으로 삼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국립대병원이 지역 중증·필수의료를 담당하는 핵심기관으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립대병원의 역할을 진료 제공에만 한정하거나 진료기능만 과도하게 확대하는 정책에는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국립대병원이 일반 공공의료기관과 달리 의과대학생 교육, 전공의·전문의 수련, 임상 및 기초연구 등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며, 진료와 교육·연구가 분리될 수 없는 선순환 구조가 핵심 경쟁력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진료 중심 거점병원 육성만으로는 본래 기능과 경쟁력을 살릴 수 없다며, 교수진과 연구인력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계획, 선언에 그쳐선 안 돼”

정부는 소관부처 이관과 함께 전임교원·임상교수 확충, 전공의 배정 확대, 처우개선, 연구 인프라 및 R&D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의협은 이러한 계획이 정책적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되며, 국립대병원의 교육·연구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정적 토대가 우선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이관이 단순한 관리 부처 변경을 넘어 국립대병원의 역할과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군의관·공보의 복무 36개월 “현역병과 격차 갈수록 커져”

의협은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을 군 의료 및 지역 공공의료의 핵심 현안으로 꼽았다. 

현역병 복무기간이 육군 기준 18개월까지 단축된 반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는 여전히 36개월을 복무하고 있으며, 군사교육 소집기간을 포함하면 실제 부담은 더 크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복무기간 불균형은 의과대학생과 젊은 의사들이 군의관·공보의 대신 현역병 입대를 선택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의협에 따르면 의대생의 현역병 입대가 크게 증가하고 신규 공중보건의사 수는 급감하면서, 군 의료체계와 농어촌·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의 공공의료체계가 이미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의협은 “국회와 정부가 이러한 위기를 엄중히 인식하고, 현재 발의된 복무기간 단축 법안들을 조속히 심사·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