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확진자 급증 등 유행 추세를 고려해 2차 개편은 유보하고, 추가접종 효과가 나타나기 전인 4주 간 현 수준을 유지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29일 이같은 내용의 ‘단계적 일상회복의 지속을 위한 의료 및 방역 후속대응 계획’을 보고, 추진하기로 했다.

◆기본방향
최근 확진자 급증 등 유행 추세를 고려하여 2차 개편은 유보하고, 추가접종 효과가 나타나기 전인 4주 간 현 수준을 유지하면서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 하에 의료 및 방역 후속대응 계획을 추진한다.

◆현재 상황 평가 결과는?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확진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역대 최대 규모인 4,116명을 기록하는 등 증가 추세가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 감염 및 돌파감염 발생에 따라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령층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위중증환자도 급증하는 등 방역 측면의 위험요인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위중증 환자 증가는 중환자 병상 가동률 상승 및 병상배정 대기 증가로 이어져, 의료대응체계는 점차 한계 상황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단계적 일상회복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위험요인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의료 및 방역 후속대응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고령층·청소년의 백신접종 조속 시행
▲추가접종 최대한 독려, 대상자 확대
접종완료자의 추가접종을 최대한 독려하고, 대상자를 확대한다.
감염취약시설인 요양병원·시설 내 추가접종을 최대한 독려하여 감염 위험을 최소화한다.
또 지역사회에서도 12월 중 고령층(60세 이상) 집중접종 기간 운영, △사전예약 없는 현장접종, △주민센터·이통반장 안내·예약 지원 등으로 추가접종을 적극 시행한다.
건강한 청장년층(18~49세)도 추가접종 대상으로 포함해 18세 이상 성인 전체에 대한 추가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10대 청소년 백신 접종 독려, 백신 이상반응 대응 강화
아직 미접종 비율이 높은 10대 청소년의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소아청소년 대상 접종 사전예약을 추가 실시하고(~2022.1.22), 장애아동시설, 교정시설 등 접종 사각지대에 대한 자체접종·방문접종 활용으로 적극적으로 접종을 실시한다.
또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 운영으로 이상반응의 과학적 근거를 보완하고, 백신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백신안전성, △이상반응 인과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는 등 소통을 강화한다.

◆고령층 보호 위한 방역관리 강화
▲요양(정신)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 강화
고령층 보호를 위해 요양(정신)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11월 18일부터 시행중인 ‘접촉면회 잠정중단’ 조치를 상황 안정시까지 연장하고, 미접종 종사자는 간병 등 환자(입소자)와 접촉하는 업무에서 배제된다.
이는 추가접종률이 안정 수준으로 상승하여 방역 상황 안정화 시까지 적용한다.
요양·정신병원 미접종 또는 추가접종 미동의자(백신부작용자 제외)는 가급적 신규 입원(입소)을 억제하고, PCR 검사 및 격리기간이 강화[1회 PCR 검사(입원시) + 격리실 1일 대기 → 2회 PCR 검사(입원시,  격리 3일차) + 격리실 4일 대기]된다
또 입원환자 중 미접종자 또는 추가접종 미실시자에 대해 주 1회 PCR 검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방역 강화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에 대한 방역도 강화된다.
시설출입은 추가접종완료자만 시설이용이 가능하고, 종사자 중 미접종자는 주1회 PCR 검사(PCR 검사는 음성결과 통보 받은 시점부터 48시간 되는 날의 자정까지 효력 인정)를 실시한다.
방문자는 원칙적으로 출입을 금지하며, 불가피한 상황에만 1회만 출입시 시설장 등 책임자 판단하에 예외적으로 출입을 허용한다.
또 추가접종자만 대면 프로그램 이용 가능하고, 미접종자 또는 추가접종 미실시자는 온라인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을 권고한다.
비말 발생 가능성이 큰 겨울철 김장 행사 등은 즉시 금지한다.

◆유행 확산 억제 위한 방역 조치 강화
▲출입국관리 강화…오미크론 변이 국내유입 차단
오미크론 변이 국내유입 차단을 위해 출입국관리를 강화한다.
남아공 등 총 8개국(남아공,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모잠비크, 말라위, 짐바브웨, 에스와티니)을 방역강화국가(비자발급 제한, 직항 제한 등), 위험국가(임시생활시설 격리) 등으로 지정하고, 8개국 發 외국인의 입국제한, 내국인 시설 격리 등을 통해 변이바이러스의 유입을 차단한다.
최근 영화관 내 집단감염 발생 사례 등을 고려하여, 접종완료자 등(접종 완료자,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으로만 구성된 영화 상영관 내 취식행위는 잠정적으로 운영을 중단한다.
정부에서도 12월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해 △접종지원, △역학조사, △현장점검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수도권 사적 모임 규모 축소 등도 논의
정부는 “수도권의 유행 확산 억제와 미접종자 유행 차단을 위한 방역 조치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들이 제시됐지만 일상회복 지원 위원회의 논의를 좀 더 거쳐 중대본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며, “이번 회의에서는 수도권의 사적 모임 규모를 축소하거나, 식당, 카페의 미접종자 인원을 축소하는 방안, 또는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논의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들은 국민들의 불편과 민생경제의 영향이 크고 사회적 의견을 조금 더 수렴할 필요가 있어 추가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