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에 따르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대상 확대
이번 개정으로 가정위탁 장애아동과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 등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시설 특성에 맞지 않는 편의시설 설치 의무도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가정위탁 보호자도 주차표지 발급
지금까지 보호자용 주차표지는 민법상 가족 등에게만 발급됐다.
이 때문에 실제로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위탁부모는 가족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발급 대상에서 빠졌다.
개정 시행령(안 제7조의3제1항제1호)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아동을 가정위탁한 보호자를 발급 대상에 추가했다.
▲주·야간보호 기관도 주차표지 발급 가능
노인 주·야간보호서비스 제공기관의 현장 의견을 반영해 주차표지 발급 가능 시설의 범위도 넓혔다(안 제7조의3제1항제3호).
새로 추가된 곳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다.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도 포함됐다.
◆시설 특성 안 맞는 설치 의무는 완화
장애인 화장실 안에 영유아용 거치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의 범위도 정했다(안 별표 2).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과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이 설치 예외 대상에 새로 들어갔다. 영유아 이용이 드문 노인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가정위탁 장애아동과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 등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시설 특성에 맞지 않는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현장의 불필요한 부담을 덜게 됐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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