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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국민연금 내고도 ‘0원’…연금 한 번 못 받고 숨진 장애인 6,100명 최근 5년간 수급 연령 전 사망한 등록 장애인 1만3,263명…65.8%가 중증 2026-10-23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10년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고도 수급개시 연령에 이르기 전 숨져 노령연금을 한 번도 받지 못한 등록 장애인이 최근 5년간 6,10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이같이 확인됐다.


◆수급 연령 전 사망 1만3,263명…중증이 두 배

최근 5년간 법정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에 도달하기 전 숨진 등록 장애인은 1만3,263명이다. 

사망 당시 심한 장애(중증) 가입자가 8,731명(65.8%)으로, 경증 장애 사망자(4,532명)의 두 배에 가까웠다.

중증 장애 사망자를 유형별로 보면 뇌병변장애 2,612명, 신장장애 2,502명, 정신장애 993명, 지적장애 779명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6,678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이하도 3,758명이었다.


◆최소 가입기간 채우고도 ‘0원’

이 가운데 최소 가입기간인 10년(120개월)을 채우고도 연금을 한 번도 받지 못한 사람이 6,100명이다. 

이 중 4,281명은 사망 후 유족연금으로 전환됐고, 766명은 사망일시금을 받고 종결됐다. 1,053명은 아직 급여 청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짧은 가입기간, 낮은 소득

배경에는 장애인의 구조적 취약성이 있다. 

올해 6월 기준 중증 장애 가입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104개월(약 8.6년)이다. 최소 기준인 120개월에도 못 미친다. 

경증 장애 가입자(160개월)와 비교하면 차이가 더 뚜렷하다. 평균 기준소득월액도 171만4,460원으로 경증 장애 가입자(276만2,349원)의 62% 수준이다.

사망 연령에서도 격차가 드러난다. 

2023년 장애유형별 사망 시 평균연령은 지적장애 57.8세, 간장애 61.5세, 정신장애 63.9세, 자폐성장애 28.1세였다. 같은 해 장애인 조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3,580명으로 전체 인구(690명)의 5배를 넘었다.


◆“관련 연구자료 없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은 중증·발달장애인 수급개시 연령 하향에 관한 시뮬레이션과 재정추계 요구에 “관련 실적 및 연구자료가 부재하다”고 답했다. 

‘중증·발달장애인 대상 조기수급 시범사업’도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공단 연구원이 ‘장애인의 노령연금 조기 수급 타당성 검토 및 소득보장 강화방안’ 연구를 수행 중이며, 그 결과를 토대로 정책당국과 논의하겠다고 했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탄광 근로자나 선원 같은 특수직종근로자에게 노령연금을 일반 가입자보다 5년 일찍 지급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현재 기준으로 만 58세부터다. 열악한 노동환경과 신체적 노화를 고려한 장치다.


◆“같은 잣대는 평등 아닌 방치”

소병훈 의원은 “비장애인에 비해 평균 기대수명이 현저히 짧고 신체적 퇴행이 조기에 찾아오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똑같은 수급 연령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평등이 아니라 가혹한 사각지대 방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도 국가로부터 노후 보장을 단 한 번도 받지 못한 채 떠나는 장애인이 수천 명에 이르는 현실을 국민연금공단이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광산근로자 등에게 인정되는 ‘특수직종 준용 원리’를 중증 장애인에게도 적용해 수급개시 연령을 조기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5년간 국민연금 장애정도 심사결정을 받은 자 중 법정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 도달 전 사망한 현황, ▲국민연금공단 심사에서 장애등급 심사결정을 받은 자의 중 평균 가입기간(개월수) 및 평균 기준소득월액, ▲가입이력이 10년 이상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연령 미달로 노령연금을 1회도 받지 못하고 사망한 장애인 인원수 및 납부 보험료 대비 환급/유족급여 비율, ▲중증·발달장애인 대상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하향(특수직종 준용 등) 시뮬레이션 및 재정추계에 대한 국민연금공단 답변, ▲‘중증·발달장애인 대상 조기수급 시범사업’ 검토 여부 및 공단 내부 검토 회의록/보고자료 일체에 대한 국민연금공단 답변, ▲국민연금법 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 ▲최근 8년간(2016~2023년) 전체 인구와 장애인의 조사망률 추이, ▲최근 5년간(2019~2023년) 장애유형별 사망 시 평균연령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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