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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희귀질환자 가족 활동지원, 2028년 말까지 연장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6-10-15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가 10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활동지원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가족의 상황을 고려해,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의 가족인 활동지원인력이 활동지원 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부분이다.


◆예외적 허용 기간 2년 2개월 늘려

활동지원인력이 가족인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도서·벽지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정부는 2024년 11월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에 한해 가족인 활동지원인력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왔다. 

이번 개정으로 2026년 10월 31일까지였던 허용 기간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2개월 늘어났다. 기존 제도가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던 만큼, 해당 가정의 돌봄 공백 우려를 덜게 됐다.


◆활동지원 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지원 대상은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가운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서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다. 

등급은 기능상태,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을 평가한 종합점수에 따라 1~15구간으로 나뉜다.


▲급여량: 15구간 약 60시간(104만 원)부터 1구간 약 480시간(829만 3,000원)까지다. 출산, 자립준비, 보호자 일시부재 시에는 특별지원급여 34만 9,000원~138만 5,000원(약 20~80시간)이 추가된다.

▲본인부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면제, 차상위계층은 2만 원 정액이다. 차상위 초과 가구는 소득에 따라 4만1,600~21만6,200원을 부담한다.

▲급여종류: 신체·가사활동·이동을 돕는 활동보조와 방문간호, 방문목욕이 있다. 활동보조는 50시간 교육을 이수한 활동지원사가 제공한다.

활동보조의 시간당 단가는 올해 기준 1만7,270원이다. 올해 예산은 2조8,164억 원으로, 13만9,715명이 지원을 받고 있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조치가 최중증 장애인과 희귀질환자 가정의 염려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가 보다 많은 장애인과 가족들의 삶을 든든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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