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10월 19일부터 12월 11일까지 8주간 금융 위기가구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위기가구, 겨울철 에너지 취약가구 등 약 19만 명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기반 ‘2026년 제5차 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8일 발표한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시군구별 자체 발굴을 병행하면 전체 조사 규모는 약 25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금융 위기정보 3종 전면 활용…1만 7천 명 발굴
이번 발굴에는 신규 금융 위기정보 3종의 전체 대상자가 포함됐다.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피해자, 서민금융진흥원의 취약채무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중지자 정보다.
지난 4차 발굴에서는 불법사금융 피해자, 취약채무자 정보 등을 활용해 금융 위기가구 1만 6,000명을 찾아냈다.
이번 5차에서는 채무조정중지자 정보까지 더해 1만 7천 명을 집중 발굴했다. 빚으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더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중증 장애인 포함 복수 장애인 가구 우선 조사
복지부는 지난 9월 서울 중랑구 장애인 가구 사망사건을 계기로 도움이 절실한 장애인 가구 1만 3천 명을 별도로 발굴했다.
경제·생활상의 위기정보와 장애정보 데이터를 결합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포함해 장애인이 2명 이상 있는 가구를 우선 조사대상으로 삼았다.
읍면동은 현장 방문 등을 거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독거노인, 주거 취약, 재난 피해 등 겨울철 에너지 취약가구 1만 7천 명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에서 복지 지원까지 한 번에
10월 30일부터는 ‘긴급의뢰 체계’가 가동된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와 신용회복위원회 전담창구가 피해상담 과정에서 복지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확인하면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신속히 의뢰하는 방식이다.
의뢰를 받은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은 신속 상담과 현장 확인을 거쳐 긴급복지, 생계·주거, 건강·의료, 심리상담 등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거나 연계한다. 불법사금융 피해로 생계가 어려운 국민을 피해상담부터 복지 지원까지 한 번에 돕는 구조다.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945만 명 조사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2015년 12월 구축됐다. 단전·단수 등 23개 기관의 49종 위기정보를 분석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저소득층을 예측하고 지방정부에 통보한다.
매년 5~6차례 진행하며, 회차당 규모는 약 20만 명(중앙발굴 약 15만 명, 지방정부 자체발굴 약 5만 명)이다.
통보를 받은 읍면동은 AI 초기상담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팀의 방문·전화 조사로 실제 위기 여부를 판단한 뒤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AI 초기상담은 인공지능으로 대상자의 위기와 복지 욕구를 신속히 파악하는 시스템이다. 2022년 12월부터는 지방정부가 장애인·노인 등 인적정보와 의료위기·주거취약·고용위기 등 조건을 입력해 자체 발굴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
시스템 구축 이후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지자체가 조사한 945만 명 가운데 461만 명(48.8%)이 공공·민간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았다. 기초생활보장 25만 5,920명, 차상위 8만 1,931명, 긴급복지 13만 5,503명, 기타 공공서비스 88만 7,087명 등이다.
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과도한 채무로 절망에 놓인 분, 어려운 생활 여건에 놓인 장애인 위기가구를 놓치지 않고 찾아내고, 금융관련기관과의 긴급의뢰체계 가동으로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발굴된 위기가구가 실질적인 복지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