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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신고 6,608건 9.6%↑…본인 신고 31.7% 급증 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25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 2026-11-03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지난해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학대 신고는 6,608건으로 전년보다 9.6% 늘었고, 학대의심사례 3,375건 가운데 23.9%인 806건은 피해장애인 본인이 직접 신고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10월 30일 발간한 ‘2025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학대의심사례 11.3%↑…비신고의무자 신고가 73.5%

전체 신고 가운데 학대의심사례는 3,375건(51.1%)으로 전년 대비 11.3% 증가했다. 

신고의무자의 신고는 895건(26.5%)으로 12.3%, 비신고의무자의 신고는 2,480건(73.5%)으로 10.9% 늘었다. 비신고의무자의 신고가 신고의무자보다 약 2.8배 많았다.

피해장애인 본인 신고는 2023년 530건, 2024년 612건에서 2025년 806건으로 31.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지적장애인 본인 신고는 266건, 322건에서 493건으로 53.1% 늘었다. 

복지부는 당사자와 국민이 학대를 조기에 알아채고 적극 신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홍보와 신고 접근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신고의무 이행을 강화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과태료 상한도 오른다. 

직무상 장애인학대나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의 과태료 상한이 300만 원 이하에서 1,000만 원 이하로 높아진다. 

개정법은 2027년 2월 12일 시행되며, 복지부는 과태료 부과기준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있다.


◆학대판정 1,505건…피해자 76.2%는 발달장애인

학대의심사례 가운데 3,313건을 조사해 조사실시율은 98.2%였고, 조사횟수는 7,520회로 9.7% 늘었다.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1,505건(44.6%)으로 전년보다 56건(3.9%) 증가했다.

주장애유형 기준으로 피해자의 76.2%(1,147건)가 발달장애인이었다. 

지적장애 피해자 1,055건은 여성(601건)이, 자폐성장애 피해자 92건은 남성(76건)이 많았다. 부장애까지 포함한 발달장애인 학대사례는 1,171건으로 전체의 77.8%였다. 피해자는 30대 이하가 65.2%였고, 20대는 370건으로 12.8% 늘었다.

학대행위자는 지인(21.4%), 부모(19.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13.5%) 순이었다. 

발생장소는 피해장애인 거주지 47.6%, 장애인복지시설 12.8%, 행위자 거주지 6.4% 순이었다. 

피해자 거주지에서는 여성 피해자(434건)가, 장애인복지시설에서는 남성 피해자(131건)가 많았다.


◆신체적 학대 최다…재학대 비율 15.8%로 상승

유형별로는 신체적 학대 668건(34.4%), 정서적 학대 521건(26.8%), 경제적 착취 394건(20.3%) 순이었다. 

두 가지 이상의 학대를 함께 겪은 중복 학대는 372건(24.7%)이었다.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노동력 착취는 81건으로 9.5% 늘었으며, 피해자의 75.3%가 지적장애인이었다.

재학대는 238건(15.8%)으로 전년 189건(13.0%)보다 49건 늘었고, 비율도 2.8%포인트 높아졌다. 

재학대 건수는 2020년 49건 이후 해마다 증가했으며 피해자의 88.2%(210건)가 발달장애인이었다. 거의 매일 발생한 학대는 48.5%가 3년 이상 이어져, 장기·반복 학대의 조기 발견과 사후관리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수요 늘었지만 상담 횟수는 제자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학대사례 1,505건에 대해 1만5,274회의 상담과 지원을 제공했다. 이는 전년보다 7.5% 줄어든 수치다. 

이전부터 지원 중인 1,196건을 포함한 학대의심사례 4,571건에는 3만3,708회를 지원했는데, 지원 사례 수는 12.1% 늘어난 반면 횟수는 0.7% 증가에 그쳤다. 

복지부는 기관의 대응 역량을 계속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중앙기관 1곳과 16개 시·도의 지역기관 19곳 등 20곳이 운영 중이다. 2017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학대 전담기관이다.


◆거주시설 합동점검·유관기관 협력 확대

복지부는 지난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예방 및 인권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연 2회 합동점검과 중점관리시설 특별관리, 인권 지킴이단의 독립성 강화, 거주시설 소규모화·전문화 등이 핵심이다. 8월 27일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개선 의견을 들었다.

8월 26일에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함께 학대피해 장애인 가운데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해 맞춤형 서비스로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10월 8일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업무협약을 맺어 장애인 근로자의 학대 의심사례를 조기에 발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2월에는 신고의무자 교육자료를 사례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 수어 통역과 영문 자료를 제공했다. 6월 22일 첫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에는 기념식과 집중신고기간 운영, 경찰청과의 포스터 제작·배포 등으로 사회적 관심을 높였다.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학대는 조기 발견과 신고가 중요하고, 피해 이후에는 회복과 재학대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보건복지부는 현장의 대응 역량을 높이고 피해장애인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지원체계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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