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가 지난 28일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과보상된 검체검사 수가를 낮추고 위탁관리료를 폐지하고, 검사 질 요건을 갖춘 위·수탁기관에 2년간 차등 보상하는 ‘검체검사 위·수탁 조건부 보상 추진계획’을 의결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과보상 검체 수가 내리고 위탁관리료 없앤다
혈액검사 등 검체검사 가운데 비용 대비 수익이 150%를 넘는 항목의 수가가 내려간다.
과보상으로 분류된 41개 세분류 745개 항목 중 38개 세분류 702개 항목이 대상이다.
이를 통해 연 1조7000억원의 과다 지출을 줄인다. 위탁검사료의 10%를 위탁관리료로 산정하던 제도는 폐지돼 2000억원이 절감된다.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검증료와 골수이상 혈액검사, 조직적합성 면역검사 등은 조정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학회 등 현장 의견과 청구자료 분석, 상대가치운영기획단 논의를 거쳤다.
그 결과 전문가 검증·판독이 필요하거나 이식·중증·응급진료에 필수적인 검사는 그대로 두기로 했다.
◆공단이 검사료 직접 나눠 지급
가장 큰 변화는 ‘구분지급’이다. 그간 위탁기관이 검사료를 일괄 수령해 수탁기관과 자체 정산하면서 검사료 할인 경쟁이 벌어졌고, 검사 질 저하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앞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에 각자 역할에 해당하는 검사료를 직접 지급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위·수탁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수탁기관 간 공정한 질 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환자 검체가 뒤바뀌는 사고 등으로 검사 전 과정의 질 관리와 환자안전 강화 필요성이 커진 점도 개편 배경이다.
◆질 요건 갖추면 2년간 차등 보상
▲위탁 의원, 결과 공유·관리에 보상
의원급 위탁기관이 받는 보상은 두 가지다.
수탁기관과 검사 결과를 신속·정확하게 공유하는 체계를 갖추고 만성질환자 등에게 결과 분석과 관리를 제공하면, 임상결과 분석·관리료를 환자당 연 4회까지 회당 1400원 받는다.
환자당 평균 검사 처방량의 적정성 등 성과에 따른 기관 단위 보상도 이뤄진다.
▲수탁기관, 고난도·취약지 검사에 가산
수탁기관은 고난도·저빈도 검사와 의료취약지에서 의뢰한 검사를 수행하면 가산을 받는다. 취약지 가산은 지역우대수가와 같은 내년 3월 적용될 예정이다. 검체 관리, 결과 보고 등 검사 전 과정의 질 관리와 절차 개선 성과에 따른 기관 단위 보상도 받는다.
이번 계획은 정부가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 발표한 '검체검사 위·수탁제도 개편방향'의 세부 추진안이다.
복지부는 “위·수탁 보상체계가 투명해지고 검사 서비스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환자에게 신속·정확하고 안전한 검사가 제공될 것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