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회장 강태경)가 9월 6일 백범기념관에서 개최한 2026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검체검사 위·수탁체계 개편과 관련해, 검체검사가 진단과 치료로 이어지는 일차의료 진료과정의 일부인 만큼 단순한 수익 배분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검체검사는 일차의료 진료과정의 일부”
의사회는 “검체검사 위·수탁제도 개편은 단순히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사이의 수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일차의료기관의 진료기능과 환자의 검사 접근성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의원급 의료기관은 단순히 환자의 검체를 검사기관으로 전달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증상과 병력을 토대로 필요한 검사를 판단하고 검체를 채취·관리하며 검사 결과를 해석해 환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가검사와 치료, 의뢰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강 회장은 “검체검사는 하나의 독립된 의료행위가 아니라 진단과 치료로 이어지는 일차의료 진료과정의 일부”라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정부가 질 관리와 거래구조의 투명성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운 데 대해 “질 관리를 강화한다며 오히려 수가를 낮추고, 투명성을 강화한다며 다양한 종류의 검체검사 배분을 획일적으로 통일하고 있다”며 “비상식적인 조치”라고 비판했다.
강 회장은 “상식적이라면 질 관리를 강화하려면 수가를 올려야 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려면 검사 종류에 따른 배분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혈액검사 막는 건 일차의료 강화와 모순”
강태경 회장은 개편 논의 진행 상황에 대해 “아직 진척은 없는 상황이며 현재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막상 진행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일차의료를 강화한다고 하면서 동네의원에서 혈액검사 등을 못 하게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전국적인 혼란과 동네의원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우리나라는 저수가 구조 속에서 검사가 필요하면 의원에서 직접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 의문이고, 탁상공론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며, “질 관리를 향상시키자면서 수가를 깎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특히 노인 환자의 경우 혈액검사 등을 통해 상태를 확인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많다”고 덧붙였다.

경문배 총무이사도 개편에 따른 검사 위축을 우려했다.
경 이사는 “검체검사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검사 없이 AI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노인 환자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문제가 많은 경우가 많은데, 이는 AI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다”며, “환자를 위해 검사를 시행한 뒤 그 결과를 근거로 진료해야 오진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