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검체검사의 품질과 신뢰성을 높이고 환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검체검사 위탁기관에 대한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검체검사 위탁, 법적 근거 미흡 지적 이어져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이주영(개혁신당) 국회의원에 따르면 검체검사는 환자의 진단과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의료행위로, 검사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은 물론 검체의 안전한 관리, 개인정보 보호, 환자 안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그러나 현행법상 검체검사 위탁제도는 하위 법령과 행정적 인증체계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수탁기관의 인증과 인증취소, 업무정지, 제재 및 인증기관 지정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위탁기관 인증제도 법률에 명시…준수사항도 규정
이에 개정안은 검체검사 위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검체검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요양기관에 대한 인증제도를 법률에 명시하도록 했다.
▲검체검사를 위탁받아 실시하려는 요양기관은 인력·시설·장비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춰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증을 받도록 했으며, ▲인증을 받은 수탁기관은 검체의 관리·검사·결과 통보는 물론 개인정보 보호, 환자 안전 확보, 재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했다.
◆인증취소·업무정지 근거 마련…과징금 규정도 신설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제재 근거도 마련됐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업무정지 기간 중 검체검사를 실시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인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검체검사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증을 받지 않고 검체검사를 실시하거나 업무정지 기간 중 검체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등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고, 위반행위와 관련해 지급받은 검체검사 요양급여비용의 2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검사 신뢰 무너지면 피해는 환자 몫”
이주영 의원은 “검체검사는 단순한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환자의 진단과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적 의료행위이자 출발점”이라며 “검사 결과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다는 믿음이 무너지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가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성과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