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보건복지부가 지난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검체검사 수가 조정의 근거인 원가보전율 192%가 표본 대표성과 자료 시점 등에서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이사장 신명근)는 “내년 1월 시행에 앞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30일 밝혔다.
◆168개 표본기관, 병원급 빠지고 빅5도 없어
▲병원급 의료기관 제외
학회가 제기한 핵심 쟁점은 원가보전율 산정에 활용된 168개 표본기관의 대표성이다.
표본은 상급종합병원 6개, 종합병원 74개, 의원 88개로 구성됐으며, 병원급 의료기관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명근 이사장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검체검사는 수익성이 낮거나 적자로 운영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병원급 의료기관이 전체 요양급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한 만큼, 해당 종별이 원가 분석에서 제외됐다면 전체 원가보전율이 실제보다 높게 산출됐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급종합병원 표본에 빅5 미포함
상급종합병원 표본에 이른바 빅5 기관이 포함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혔다.
빅5 기관은 중증·희귀질환 환자를 위해 고난도검사와 수작업 비중이 높은 검사를 직접 수행하는 등 일반적인 검사 환경과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학회는 이러한 검사 환경과 비용 구조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 상급종합병원 전체의 검체검사 원가를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빅5 기관이 상급종합병원 요양급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만큼 표본 산정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종합병원·의원 표본 구성도 점검 필요
학회는 종합병원 표본 대다수가 정부가 회계자료를 확보하기 쉬운 신포괄수가 참여기관으로 구성됐다면, 비참여기관의 운영 실태와 비용 구조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원급의 경우 검사 규모가 작은 기관은 건당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 기관 규모와 검사량에 따른 원가 차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이사장은 “원가보전율은 표본의 구성과 조사 대상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특정 종별이나 의료기관 유형이 빠진 자료를 전체 의료기관의 상황으로 일반화하려면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주택가격 동향을 분석하면서 특정 지역의 자료를 모두 제외한 뒤 전체 시장을 대표하는 수치를 발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표본의 대표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873개 수가코드 중 종별 특성 반영 27.6%
수가 조정 대상 검체검사 행위의 다양성이 충분히 반영됐는지도 쟁점이다.
이번 조정 대상 검체검사 수가코드는 총 873개지만, 학회에 따르면 의료기관 종별 특성이 반영된 코드는 27.6%에 그친다.
검체검사는 검사 빈도와 난이도, 소요 인력, 장비·시약 비용, 검사실 운영 환경 등에 따라 비용 구조가 크게 달라진다.
특히 고난도·저빈도 검사는 건수가 적더라도 전문 인력과 장비를 유지해야 해 일반 검사와 같은 기준으로 원가를 평가하기 어렵다.
학회는 이러한 차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일률적인 수가 조정이 이뤄지면 일부 검사의 수익성이 악화돼 의료기관이 해당 검사를 축소하거나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환자의 진단 접근성과 의료기관의 필수 검사 역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수탁검사, 수탁기관 실제 비용 반영됐나?
검체검사 위수탁 구조의 특성이 원가 분석에 충분히 반영됐는지도 논란이다.
학회는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의 역할과 비용 구조가 다른 만큼, 실제 검사를 수행하는 수탁기관의 회계자료와 운영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탁기관은 인력과 장비·시약 비용뿐 아니라 검체 수거와 운송, 검체 관리, 검사실 운영 비용을 부담한다.
학회에 따르면 빈도가 낮거나 난도가 높은 검사는 개별 검사만으로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워 일반검사 수익으로 보전하고 있다.
학회는 수탁검사가 전체 검체검사 요양급여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수탁기관의 비용 구조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면 전체 원가보전율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위탁·수탁기관의 역할과 비용을 구분한 분석과 양측 회계자료를 활용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3년 회계자료…종별 가산 폐지·코로나19 영향 검증해야
원가보전율 산출에 2023년 회계자료가 쓰인 점도 재검토 대상으로 꼽혔다.
학회는 이 자료가 2024년부터 시행된 검체검사 종별 가산 폐지 이후의 비용·수익 구조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과거 자료로 현재 수익성을 평가하면 제도 변경 이후의 실제 비용과 수익 구조 차이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2023년은 코로나19 관련 검사가 의료기관 검사 실적에 영향을 미치던 시기였다.
학회는 검사 종류와 기관 종별에 따라 당시 실적이 원가보전율에 미친 영향을 별도로 분석하고, 종별 가산 폐지 이후 자료를 활용해 원가보전율을 다시 산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거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평가해야”
학회는 건강보험 재정의 합리적 운용과 수가체계 개선이라는 정책 목표와 별개로, 그 근거가 되는 원가 분석의 정확성과 객관성이 먼저 확보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가보전율은 표본 선정, 종별 특성, 검사별 난이도와 빈도, 위수탁 구조, 자료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일 수치로 수가를 일괄 조정하는 것은 현장 상황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신 이사장은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은 객관적인 자료와 합리적인 분석을 토대로 추진돼야 하며, 의료현장의 수용성이 확보돼야 지속 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다”며 “표본의 대표성과 검사별 비용 구조, 위수탁검사의 실제 비용, 자료의 시점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관련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충분한 검증 없이 원가보전율 192%를 근거로 수가를 조정한다면 고난도·저빈도 검사의 축소와 검사실 운영의 어려움 등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는 객관적인 원가 분석과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국민에게 필요한 검체검사의 질과 접근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검체검사와 CT, MRI 검사 수가 조정, 위수탁체계 개편을 의결하고 내년 1월 시행을 예고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