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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위기가구 40만 명…에너지바우처 최대 51만 4천 원 정부 ‘2026~2027년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대책’ 국무회의 보고 2026-11-10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11월 10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2026~2027년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난방비·생활비 부담과 한파로 인한 건강·안전 위험, 돌봄 공백에 대비해 대설·한파 대책기간인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위기가구를 먼저 찾아내고 대상별 맞춤형 보호를 집중 추진한다.


◆5대 분야 중심으로 취약계층 보호 강화

정부는 ①겨울철 위기가구 집중 발굴 ②위기가구 생활 안정 지원 ③대상별 맞춤형 지원 ④한파 대비 건강·안전 관리 ⑤따뜻한 나눔문화 확산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대책을 추진한다. 목표는 ‘위기는 줄이고, 복지의 온기는 더해 모두가 따뜻한 겨울나기’다.

대책 마련의 배경에는 고령층에 집중된 한랭질환 피해가 있다. 

지난 겨울 전국 평균 기온은 1.1℃로 평년(0.5℃)보다 높았다. 그런데도 한랭질환자는 364명으로 전년(334명)보다 늘었고, 사망자도 8명에서 14명으로 1.75배 증가했다. 한랭질환자의 57.4%(209명)와 사망자의 78.6%(11명)가 65세 이상이었다.

기상청은 올겨울 기온도 평년보다 높거나 비슷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에너지 취약계층과 주거 취약계층, 홀로 사는 어르신 등은 여전히 겨울철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위기징후 정보 50종으로 늘려 약 40만 명 발굴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쓰는 위기징후 정보를 47종에서 50종으로 늘려 약 40만 명의 위기가구를 찾아낸다. 

새로 추가된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취약채무자 정보로 금융 위기 가구를 더 빨리 찾는다. 

단전·단수·단가스 가구와 공동주택관리비를 장기간 체납한 가구 등 에너지·주거 취약가구도 중점적으로 발굴한다.

복지멤버십으로 안내하는 복지서비스는 164종에서 209종으로 45종 늘어난다. 

11월부터는 에너지바우처, 가스요금 할인, 전기요금 할인, 농식품 바우처 등 겨울철 생활 안정 서비스 4종을 먼저 안내한다. 

국민이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주의 개선도 추진한다.


◆난방비부터 생계·주거·금융까지 생활 안정 지원

▲등유·LPG 추가 지원금, 바우처 카드에 포인트로 지급

에너지 취약계층 약 144만 가구에는 에너지바우처 연 36만 7,000원을 지급한다. 

등유·LPG를 주 난방원으로 쓰는 22만 가구는 14만 7,000원을 더 받아 연간 최대 51만4천 원을 지원받는다. 

이번 겨울부터는 추가 지원금을 기존 바우처 카드에 포인트로 지급한다. 지금까지는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찾아가 선불카드를 받아야 했다.

에너지원별 요금 지원도 이어간다. 지역난방은 세대당 월 최대 7만 3,000원, 전기요금은 월 최대 1만 6,000원을 할인한다. 도시가스 요금은 월 최대 14만 8,000원까지 지원한다. 

수급자 등 취약계층에는 가구당 약 7.5톤의 난방용 땔감을 제공한다.

저소득 약 3.7만 가구와 사회복지시설 250개소에는 단열 시공과 고효율 보일러 교체 등 난방 효율 개선을 지원한다. 

전국 경로당 6만 9,000개소에는 11월부터 5개월간 난방비를 월 40만 원씩 지원한다.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7천 개소에는 내년 1월부터 2개월간 시설 규모에 따라 월 30만~100만 원을 지원한다. 

고령·장애 한센인 730세대가 사는 한센간이양로주택에도 난방비 지원을 확대한다.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긴급복지 30만 원 우선 지원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수준인 6.70% 오른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생계급여 최대액은 월 207.8만 원에서 221.7만 원으로 13.9만 원 늘어난다. 긴급복지 대상 저소득층에는 생계비와 함께 월 15만 원의 연료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내년 1월부터는 현장 재량으로 30만 원을 먼저 지급할 수 있다. 분유·기저귀 같은 필수품을 사기 어렵거나 월세 체납으로 퇴거가 임박한 경우가 대상이다.


▲노인일자리 118만 개·장애인일자리 3만 8,000개

노인일자리는 올해보다 2만 8,000개 늘어난 118만 개, 장애인일자리는 3,000개 늘어난 3만 8,000개를 제공한다. 

한파특보가 발령되면 실외활동을 멈추고 실내활동으로 전환해 참여자 안전을 관리한다.


▲주택 수선·긴급지원주택·금융 복합지원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창호·단열 등 주택 수선을 지원한다. 폭설 등으로 거처를 잃을 위기에 처한 가구에는 긴급지원주택을 제공한다. 

쪽방·비닐하우스 거주자가 공공·민간임대주택으로 옮길 수 있도록 주거상향 지원사업도 이어간다. 이사비·생필품은 최대 40만 원, 보증금은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을 지원한다.

금융위기에 놓인 서민에게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정책서민금융과 고용·복지 서비스를 함께 연결한다. 

10월부터는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전화(1375)로 종합채무상담을 운영하고 있다. 12월에는 민간 금융회사의 사회공헌사업을 모아 안내하는 종합 플랫폼 ‘잇다’를 구축한다.

◆어르신·노숙인·아동 등 대상별 맞춤 보호

▲취약어르신 56만6천 명 안부 확인 강화

취약어르신 56만6천 명의 안부 확인을 강화한다. 한파특보가 발령되면 거동이 불편한 고위험군은 매일 1회 이상 전화나 방문으로 확인한다. 

독거어르신·장애인 약 27만 8,000가구에는 화재감지기와 응급호출기 등을 활용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제공하고, 노후 장비 약 9만 대를 교체한다. 

인공지능(AI) 스피커 약 4,000대로 한파 위험 정보와 행동요령을 하루 3번 안내한다. 경로당 부식비는 이번에 처음으로 국비로 지원한다.

치매 어르신에게는 실종 예방 인식표를 보급하고 치매체크 앱의 배회감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치매안심센터 이용자에게는 한파 시 행동요령을 안내한다.


▲노숙인 밀집지역 하루 3회 순찰

한파특보가 발령되면 거리노숙인 밀집지역을 매일 3회 순찰한다. 

쪽방 주민은 주 2회 방문하거나 전화로 안부를 확인한다. 응급잠자리와 방한물품, 무료 식사도 제공한다.


▲틈새돌봄 2,200개소·야간 연장돌봄 393개소 이상으로 확대

겨울방학 동안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정 등 결식우려 아동을 찾아 급식을 지원한다.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는 운영시간을 오전 9시~오후 6시 또는 오전 11시~오후 8시로 늘리고 급식과 간식을 추가로 주는 틈새돌봄을 제공한다. 

틈새돌봄 운영기관은 올해 1,505개소에서 내년 2,200개소 이상으로 늘린다. 오후 10시나 자정까지 운영하는 야간 연장돌봄 기관도 347개소에서 393개소 이상으로 확대한다.


▲장애인 특별지원급여·국가유공자 집중지원기간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의 보호자가 폭설 같은 천재지변으로 잠시 자리를 비우면 특별지원급여(월 20시간)를 제공한다. 

국가보훈부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겨울철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집중지원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에 유공자 자택을 찾아 생활 실태를 점검하고, 재해가 나면 재해위로금을 신속하게 지급한다.


◆한랭질환 감시·무료 예방접종·한파 쉼터 6만 4천 곳

전국 약 500개 응급실을 중심으로 한랭질환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어린이와 어르신 등에게 인플루엔자 백신을 무료로 접종하며, 어린이 지원 대상은 13세에서 14세까지 넓혔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임시예방접종에서 필수예방접종으로 전환했다. 

내년 1분기부터는 취약어르신 56만 6,000명의 낙상사고 치료·회복비를 새로 지원해 빙판길 사고에 따른 치료비 부담을 덜어준다.

11월부터는 방문건강관리 대상 약 100만 가구 가운데 ‘오늘건강’ 앱 이용자에게 위치 기반 한파 정보를 그림으로 자동 발송한다. 한파 쉼터는 약 6만 4,000개소를 운영한다. 

한파특보가 발령되면 읍면동별로 최소 1개소 이상을 오후 10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사회복지시설과 의료기관 안전점검, 노숙인 시설 개·보수, 쪽방촌 위험물 제거도 함께 추진한다.


◆‘겨울나기 그냥드림 패키지’로 나눔 확산

전국 230개 시군구 489개 그냥드림 코너에서는 따뜻한 차와 즉석 죽 같은 온열 먹거리, 핫팩·방한양말 등을 담은 ‘겨울나기 그냥드림 패키지’를 제공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희망2027나눔캠페인’으로 연말연시 집중 모금을 벌인다.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는 김장김치 나눔 등 집중 나눔·봉사활동 기간을 운영한다.

정은경 장관은 “겨울의 추위가 매섭게 파고들수록 어려운 이웃을 향한 관심과 온정은 더욱 두터워져야 한다”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한발 앞서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이웃이 있으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복지위기 알림 앱 등으로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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