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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 전문의 34% 증가 ‘30분 초과 이송’ 2.7배…혁신위 “배후진료가 문제” 혁신위 진단, 지역응급의료센터 58.4% 24시간 응급수술 대응 못 해 2026-10-13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의료혁신위원회가 지난 10월 1일 논의한 응급의료 권고안에서 응급실 인력은 늘었지만 수술·중환자 진료를 맡을 배후진료 역량이 약해져 적정 의료기관 도달이 늦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에 유감을 표하며 과밀화와 법적 위험부터 해소해야 미수용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혁신위 “응급실은 채웠지만 뒤가 비었다”

▲자원은 늘었는데 도착은 늦어져

혁신위 안건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은 2019년 402곳에서 2024년 414곳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응급의학 전문의는 1,323명에서 1,776명으로 34.2% 증가했다. 

응급실 내원은 2016년 1,075만3,000건에서 2023년 964만2,000건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병상포화지수는 2023년 44.8%에서 2024년 26.7%로 낮아졌다.

그런데도 119 이송 가운데 30분을 넘긴 비율은 2023년 1.9%, 2024년 3.8%, 2025년 5.2%로 해마다 높아졌다. 

전원을 받은 병원이 다시 환자를 보내는 중증응급환자 재전원율도 2022년 2.36%를 바닥으로 2024년 2.99%까지 2년 연속 상승했다. 혁신위는 지역 필수의료 제공체계의 약화를 미수용의 근본 원인으로 봤다.


▲24시간 응급수술, 지역센터 10곳 중 6곳 ‘불가’

응급실 인력 지표는 나아졌다. 

권역응급의료센터 평가에서 응급실 전담전문의 항목 하위등급 비율은 2018년 8.3%에서 2024년 0%가 됐다. 문제는 그 뒤였다. 지역응급의료센터의 58.4%가 24시간 응급수술 대응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

혁신위는 정형외과·심장혈관흉부외과·신경외과·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각 2명 이상 둬야 24시간 대응이 가능하다고 봤다. 

권역응급의료센터 44곳은 모두 이 기준을 충족했다. 반면 지역응급의료센터 137곳 중에서는 41.6%에 그쳤다.


▲“더 넣기 전에 다시 배치해야”

전국 센터급 응급의료기관 181곳 가운데 24시간 응급수술이 가능한 곳은 101곳(55.8%)이다. 

혁신위는 지역 내 전문인력을 거점기관으로 모으면 163곳(90.1%)까지 늘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대응 가능 기관이 한 곳도 없는 중진료권은 24곳인데, 이 가운데 6곳도 재배치만으로 역량을 갖출 수 있다는 계산이다.

광주광서 중진료권이 대표적이다. 이곳에는 정형외과 29명, 신경외과 46명, 마취통증의학과 50명, 심장혈관흉부외과 10명이 일한다. 

그런데도 4개과 전문의를 2명 이상씩 둔 기관은 한 곳도 없다. 인력을 모으면 5개 기관에서 응급수술이 가능해진다.

혁신위는 중진료권별 거점기관을 지정하도록 했다. 

순환당직, 공동운영, 파견협약처럼 인력 이동 없이 기능을 모으는 방식을 우선 쓴다. 

민간 인력은 강제로 옮길 수 없는 만큼, 배후진료 가동과 순환당직 참여, 전원 수용 실적에 맞춘 보상으로 참여를 끌어내야 한다고 봤다.


▲비응급은 응급실 밖으로

센터급 응급의료기관을 찾은 환자 가운데 중증응급환자는 9.9%에 불과했다.

혁신위는 야간·휴일에 의뢰 없이 갈 수 있는 곳이 사실상 응급실뿐이라고 봤다. 

그래서 비응급 수요는 응급의료기관을 늘려도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병·의원 야간·휴일 외래 확충과 시간대별 수가 가산을 권고했다.

정기현 위원장은 국민이 증상과 중증도에 맞는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상담과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야간·휴일에도 비응급환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일상진료체계를 충분한 수준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의사회 “못 받는 현실부터 봐야”

의사회는 지난 9월 29일 기자회견에서 “미수용 문제의 핵심이 수용하지 않는 데 있지 않고 수용하지 못하는 현실에 있다”고 강조했다. 

경증부터 중증까지 모든 환자가 자유롭게 몰리고 119 이송 환자의 절반 이상이 경증인 현실에서 과밀화를 풀지 않으면 중증환자를 볼 여력도 생기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10월 1일 성명에서는 관리당국을 비판했다. 

지난 20년간 응급의료 현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해 온 조치들은 묵살하면서 현장이 반대하는 정책은 기어이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정부가 바라는 응급의료 개혁의 실체가 무엇인지 소상히 설명하고 국민의 동의를 먼저 구하라고도 촉구했다.

의사회는 대안으로 119 유료화 같은 과밀화 대책, 취약지 인프라 개선을 위한 유연한 인력계획, 응급의료 발전계획 수립 과정에 응급의학과 참여를 제시해왔다. 

설문 주관식 답변에서는 현장 의견 미반영·탁상행정(79건), 응급의료 붕괴 우려(52건), 배후진료·최종치료 관련(42건) 순으로 지적이 많았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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