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응급실 미수용 방지법)’ 등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안 19건을 모두 의결했다.
이에 대해 대한응급의학의사회(회장 이형민)는 ‘응급실 미수용 방지법’이 현장과 조율 없이 추진된 졸속 입법으로 응급실 미수용을 막지 못하고 응급의료 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며, 지난 28일 법사위 위원들에게 의견서를 보내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사회는 “이 법은 협의된 적도 없고 찬성한 적도 없으며 응급실 미수용을 방지하지 못한다”고 못 박았다.
법안이 수립 단계부터 통과 단계까지 현장과 전혀 조율되지 않았으며, 대다수 현장 응급의학 전문의가 극심한 우려와 함께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의사회는 이를 뒷받침하는 설문조사 중간결과도 의견서에 첨부했다.
◆“책임과 처벌은 그대로, 의무만 부과”
의사회가 가장 먼저 지적한 것은 형사책임 면책 범위의 모호함이다.
의료진의 책임과 처벌은 남겨둔 채 환자 수용 ‘의무’와 처벌 조항만 일방적으로 부과했다는 것이다.
상황의사나 구급지도의사의 책임 한계, 이송 결정에 따른 법적 위험성도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법안이 수용 강제의 근거로 삼는 ‘지역 지침’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의사회는 “지난 20년간 수많은 지역 지침과 이송 가이드라인은 현장에서 실제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며 “졸속 시범사업과 실효성 검증 없는 지침을 근거로 수용을 강제하는 것은 무책임한 떠넘기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현장 외면한 “비현실적 독소 조항”
의사회는 법안의 세부 조항을 “현장을 무시한 비현실적 독소 조항”으로 규정하고 세 가지를 문제 삼았다.
▲‘수용 곤란 정당한 사유’ 입증 불가능
시설·인력·장비와 최종치료 인력 부족은 실시간으로 객관적 증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의사회의 입장이다. 이를 입증하지 못해 처벌받는 구조라면 “결국 현장에 무조건적 강제 수용을 강요하는 폭력”이 된다고 주장했다.
▲실시간 진료능력 정보고지의 한계
응급실에서 매시간 수용 불가 상황을 확인·보고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고 봤다.
의사회는 이 제도가 “예산만 낭비하고 방치되고 있는 ‘내 손안의 응급실’처럼 운영될 것”이라며, 정확할 수 없는 정보고지의 법적 책임까지 현장 의료진이 떠안게 된다고 우려했다.
▲구급상황실 등의 일방적 수용 강제
최종치료 역량이 없는 상황에서 119가 사전 수용능력 확인 없이 단독으로 이송을 결정하거나, 중앙응급의료센터·119구급상황실이 수용을 강제할 경우 “기존 환자와 이송된 환자 모두를 치명적인 위험에 빠뜨리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름만 바꾼다고 역량 안 생겨… 과밀화가 먼저”
의사회는 법안이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탁상공론’이라고 평가했다.
의사회는 “이름만 ‘중증응급의료센터’로 바뀐다고 역량이 향상되지 않는다”며, “경증부터 중증까지 모든 환자가 자유롭게 유입되고 119 이송 환자의 절반 이상이 경증환자인 현실에서 과밀화가 해결되지 않는 한 중증환자 진료 여력은 확보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의사회는 ▲법안 조율과 후속 시행규칙 개정에 현장 전문가 참여 ▲응급의료 발전계획 수립에 응급의학과 참여를 요구했다.
아울러 “이번 입법이 현장을 무시하고 강행될 경우 전 회원들과 함께 전원조정센터 및 구급상황실 근무 거부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결 과제 없이는 미수용 해결 안 돼”
의사회는 응급실 미수용 문제가 법적 위험성 감소, 과밀화 해소, 인프라 확충 등 선결 과제 없이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면책 없는 강제 의무 입법을 즉각 중단하고, 진심으로 환자를 살리며 의료진에게 희망을 주는 진정성 있는 입법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