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정부가 2024년 4월 지자체장 사전 승인까지 생략하며 확대한 ‘개원의 병원급 교차진료’ 제도에서 수술·응급실을 지킬 핵심 인력 참여는 마취통증의학과 3명, 응급의학과 2명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규제는 풀었는데 필수의료과 참여는 ‘실종’
정부는 2024년 4월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지자체장의 사전 승인 절차를 생략하고, 대상 기관을 기존 수련병원에서 일반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전면 확대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인 2024년 3월 20일부터 2026년 8월 7일까지 개원의의 타 의료기관 근무는 총 136명, 221건에 그쳤다.
이 가운데 수술실 유지에 필수적인 마취통증의학과는 3명(3건), 응급실 붕괴를 막아야 할 응급의학과는 2명(2건)에 불과했다.
소아청소년과는 8명(12건), 산부인과는 20명(29건)이 참여했지만 산부인과 중 일부는 분만·고위험 수술과 거리가 먼 요양병원 매칭 건이었다.
◆한방·요양병원 겸직이 47건
반면 제도의 본래 취지인 중증·응급 비상진료체계 보강과 거리가 있는 기관의 겸직은 적지 않았다.
한방병원(20건)과 요양병원(27건) 교차 진료가 총 47건, 내과 전문의가 한방병원에 겸직하거나 요양병원 간 이동 근무를 하는 등 비응급 인력 배치 사례가 상당수를 차지했다.
소병훈 의원은 “정부가 지자체 승인까지 일괄 생략하며 개원의들이 병원급으로 대거 유입돼 비상진료체계를 지탱할 것처럼 홍보했지만, 2년이 넘도록 응급의학과 2명, 마취통증의학과 3명 유입에 그친 것은 정책 설계와 집행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방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취통증의학과,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중증·응급·소아·분만 분야 개원의가 상급종합병원과 거점 종합병원의 야간·휴일 당직 및 고난도 수술에 실질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