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응급실 미수용을 막기 위해 수용기관 지정과 환자 수용 의무를 담은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10월 1일 성명을 내고 현장이 반대한 법안의 통과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6개월 뒤 시행에 앞서 마련될 시행규칙과 지침에 현장 의견을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날 국무총리 소속 의료혁신위원회는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응급환자를 최종치료까지 연결하는 대정부 권고안을 논의했다.
수용 의무를 법으로 강제하는 입법과 배후진료 역량을 키우자는 권고가 나란히 나오면서, 응급실 미수용 해법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시각차가 다시 드러났다.
◆본회의 넘은 개정안, 무엇이 바뀌나
통과된 법안은 8개 법안을 통합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정부대안)이다.
9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8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응급의료 현장에 적용된다.
개정안은 응급환자 수용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법에 열거했다.
중증응급환자의 이송기관이 신속히 정해지지 않으면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센터가 수용기관을 지정하고, 지정받은 기관은 환자를 받아야 한다.
수용곤란 사유가 생기거나 해소될 때 지체 없이 알리는 고지 의무도 신설됐다.
◆의사회 “5년 반대한 법 통과에 허탈과 분노”
▲“현장 요구는 묵살, 반대 정책은 기어이 통과”
대한응급의학의사회(회장 이형민)는 성명에서 현장 응급의료진이 5년간 반대하고 설문에서 93%가 반대한 미수용 방지 법안이 통과된 데 허탈함과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지난 20년간 현장이 요구해 온 조치는 묵살하면서 현장이 반대하는 정책은 통과시킨 관리당국의 무책임함과 고집이 안타깝다고 했다.
의사회는 “법안을 발의한 의원이 자신을 ‘임상의사는 아니지만 응급의료 정책을 30년 넘게 연구한 전문가’로 소개했다”며 “바로 그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비전문가가 현장을 무시하고 정책을 만들어 온 결과가 지금의 응급의료 위기라는 것이다.
▲“책임은 국가가…현장에 전가 말라”
의사회는 성명 발표 전날 수원의 한 소아응급실에서 경기남부경찰청의 압수수색이 집행된 사실도 언급했다.
의료진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오히려 의료진을 범죄자처럼 다루는 현실에서 소신 진료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의료진의 무차별 처벌과 필수의료진의 보호는 양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국가가 이송부터 최종치료까지 책임지겠다고 공언한 만큼 법안 발의자와 관계당국이 끝까지 책임져야 하며, 현장 전문의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의사의 윤리적·직업적 소명은 자발적 신뢰의 영역이지 강요와 처벌로 이룰 수 없다고도 했다.
▲“시행규칙만큼은 현장과 함께”
의사회는 시행까지 남은 6개월 동안 시행규칙과 지침을 마련하는 과정만큼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점을 다시 숙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언제든 논의하고 협조할 준비가 돼 있다”며 정부에 응급의료 개혁의 실체를 소상히 설명하고 국민 동의를 구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의사회는 지난 9월 29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회원 301명을 대상으로 한 긴급 설문 결과도 공개했다. 응답자의 93%가 개정안에 반대했고 찬성은 8명(3%)에 그쳤다.
92%는 법이 바뀌어도 수용곤란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의사회는 문제의 본질이 수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 수용하지 못하는 현실에 있다고 진단했다.
◆의협 “취지엔 공감…수용능력 확인·지정 창구 보완해야”
▲이송 전 수용능력 확인, 법률에서 빠져
대한의사협회는 본회의 상정 예정일에 낸 입장문에서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받도록 이송·수용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의협과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강조해 온 이송 전 수용능력 확인 규정 유지와 지정 창구 일원화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수용능력 확인 의무를 법률에서 빼 지역별 이송지침으로 넘긴 채 수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현장 여건과 맞지 않는다고 했다.
지역마다 다르고 수시로 바뀔 수 있는 지침으로는 확인 절차가 일관되게 지켜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정 권한 이원화…“골든타임 잃을 수 있어”
의협은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센터 모두에 지정 권한을 준 점도 문제로 꼽았다. 두 기관의 판단이 다르거나 지정 병원에서 치료가 어려울 때 누가 조정하고 책임질지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진 판단에 기반한 수용 확인 절차가 빠지면 환자가 전원 과정에서 골든타임을 잃게 된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법안 통과가 제도 개선의 완성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세부 기준과 인력·재정 등 후속 조치가 뒤따르지 못해 현장이 혼선을 떠안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최근 국민 건강 관련 법안에서 이런 모습이 반복되는 데 심히 유감을 표했다.
◆혁신위 “최종치료까지 끊기지 않는 체계로”
의료혁신위원회는 이날 제10차 회의에서 산하 지역·필수·공공의료 전문위원회가 마련한 권고안을 논의했다.
응급의료 진입·이송체계 혁신, 최종치료까지 이어지는 체계 구축, 취약지 접근성 강화, 지속 가능한 기반 구축 등 4대 전략 아래 10개 권고로 구성됐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수술·중환자 진료 등 최종치료에,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지역 배후진료 거점 역할에 집중한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은 경증 환자를 진료하다 중증으로 확인되면 초기 안정화 후 상위 기관으로 전원한다. 야간·휴일 비응급환자용 대체 진료경로(Urgent Care Clinic) 확충도 담겼다.
응급의료기관 지정·평가를 배후진료 가동역량 중심으로 바꾸고, 순환당직·공동운영으로 지역 자원을 모으는 방안도 들어갔다.
실시간 진료가능 정보 연계와 AI 판단지원 실증도 포함됐다.
정기현 위원장은 응급환자가 적정 기관으로 신속히 이송돼 최종치료까지 받도록 하는 것이 응급의료체계 혁신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