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대한소아응급의학회(회장 류정민)와 만나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 관련 현장 의견을 듣고, 응급실 등 필수의료 현장에 적용할 수사 가이드라인을 경찰청과 협의해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학회가 같은 날 오전 전국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협의회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 가이드라인 제정과 초안 공개를 요청한 데 이어 이뤄졌다.
학회는 회견에서 경찰과 대립하거나 책임을 추궁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라고 밝힌 바 있다.
◆“응급실 압수수색 자제, 자료 우선 제출” 수사 원칙 제안
학회는 이날 면담에서 응급실 등 필수의료분야 의료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자제하고, 의료기관이 자료를 자발적으로 먼저 제출하도록 하는 수사 원칙을 제안했다.
수사 과정에서도 환자안전과 진료연속성이 보호될 수 있도록 수사 절차를 마련해 달라는 의견을 함께 전달했다.
이는 학회가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 3대 원칙과 맞닿아 있다.
학회는 회견에서 ▲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 등 필수의료 현장 압수수색의 원칙적 제한과 영장 심사 시 의료 전문가 의견 반영 ▲임의제출이 가능한 자료에 대한 무분별한 영장 집행 통제 ▲통상적 환자 사망 건에 대한 과도한 현장 조사 관행 개선을 요구했다.
학회는 응급실의 모든 처방과 기록이 전산에 실시간 입력되고 수정 시 로그가 남으며, CCTV와 의료법에 따른 검시·부검 절차가 있어 수사관이 진료 공간에 들어오지 않아도 진료 과정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해 왔다.
정 장관은 “학회의 제안에 깊이 공감한다”며 “필수의료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신속히 마련되도록 경찰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복지부 장관·경찰청장 직무대행 다음 주 회동
복지부는 경찰청의 제안을 받아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장관과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다음 주 중 직접 만나 논의하기로 했다. 세부 일정은 조율 중이다.
의료계는 그동안 국정감사에서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을 약속한 복지부가 체감할 만한 역할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해 왔는데, 부처 수장 간 협의로 논의가 본격화하는 셈이다.
◆이송체계·인력 지원·대국민 캠페인도 요청
학회는 소아응급 정책과 관련해 중증소아환자 이송체계를 강화하고 소아응급 진료인력 확보 등에 대한 공적 지원을 늘려 달라고 요청했다.
응급실 진료를 둘러싼 분쟁이 112 신고나 고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복지부는 이들 제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 장관은 “정부가 필수의료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의료진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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