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청각·언어 등의 장애가 있는 부모의 비장애 자녀에게 언어발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언어발달지원사업의 예산 실집행률이 2022년을 제외하면 최근 5년간 60~70%대에 머물렀고 실제 이용자도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서미화(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8일 공개한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나 감각장애 부모를 대상으로 한 안내와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부상 집행률 100%, 실제 쓰인 돈은 60%대

언어발달지원사업은 시각·청각·언어 등의 장애가 있는 부모 혹은 조부모의 비장애 자녀를 대상으로 언어발달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최종예산은 2021년 7억 9,600만원이었고,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매년 6억 5,100만원으로 편성됐다.

▲실집행률 3년 연속 하락

연도별 예산 실집행률은 △2021년 64.5% △2022년 91.2% △2023년 71.0% △2024년 62.5% △2025년 60.0%로 집계됐다. 

예산 대비 집행률은 매년 100.0%였지만, 실제 서비스에 쓰인 실집행액은 2022년 5억 9,400만원에서 2025년 3억 9,100만원으로 줄었다. 

특히 2023년 이후 실집행률은 3년 연속 하락했다.

▲국비 절반 가까이 경기·서울·광주·전북에 편성

2025년 국비 6억 5,100만원 가운데 시도별로는 경기가 1억 1,7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8,800만원, 광주 8,700만원, 전북 8,100만원 순이었다. 

같은 해 지방비는 3억 2,900만원이 편성됐다.

◆이용자 5년 새 435명→328명

실제 서비스를 이용한 인원도 감소했다. 

전체 계획 인원은 2021년 550명에서 2022년 이후 450명으로 조정됐지만, 실제 이용자는 △2021년 435명 △2022년 405명 △2023년 400명 △2024년 365명 △2025년 328명으로 줄었다. 

계획 대비 달성률도 2022년 90.0%를 정점으로 하락해 2025년 72.9%까지 떨어졌다.

◆전북·제주 달성률 40%대…강원은 이용자 ‘0명’

지역별 편차도 컸다. 

전북은 이용자가 2021년 47명에서 2025년 23명으로 줄어 달성률이 43.4%에 그쳤고, 제주는 42.9%, 전남광주는 57.5%였다. 

서울도 87명에서 57명으로 감소해 달성률 70.4%를 기록했다. 

강원은 2025년 이용자가 한 명도 없었다. 반면 대전·경기·부산은 100.0%, 대구는 116.7%를 기록했다.

◆“정보 접근 어려운 부모…지역 센터 통해 적극 안내해야”

이용자 감소는 단순히 사업 규모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감각장애 부모는 자녀에게 필요한 지원 정보를 접하고 신청하는 과정에서도 정보 접근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서비스 확대와 함께 대상자에게 사업을 충분히 알리고 실제 이용까지 연결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올해 지역 장애아동지원센터가 문을 열기 시작해 내년부터 본격 운영이 예정된 만큼, 지역 단위에서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연계하는 역할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이를 활용해 정보 접근에 어려움이 있는 감각장애 부모 등에게 서비스 정보를 적극 안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 최고위원은 “장애가 있는 부모도 아이를 양육하며 필요한 정보를 얻고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감각장애 부모가 정보 부족으로 자녀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놓치지 않도록, 사업 안내와 정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필요한 지원이 실제 이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상자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예산 현황 및 실집행률,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시도별 예산 현황,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지자체별 사업 대상자 및 이용(수혜) 현황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