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가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통합돌봄 현장 안착과 노인·장애인 돌봄 확대에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노인일자리는 118만개로,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은 14.9만명으로 늘리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도 가이드라인 10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지역특화서비스 대상 노인에서 장애인까지 확대
서비스 대상을 노인에서 장애인까지 넓히고, 의료취약·인구감소지역은 지원단가를 1.2~1.5배 가산한다. 시·군·구 지원 규모는 최대 10억원에서 16억원으로 인상됐다.
관련 예산은 914억원에서 1,558억원으로 644억원 늘었다. 의료-요양-돌봄 복합 수요를 통합 제공할 기관이 부족한 인구감소지역에는 공립 취약지돌봄센터 30개소가 신설되며, 관련 예산은 61억원이다.
◆노인일자리 2.8만개 확충…안전전담인력도 728명 추가
민간형·사회서비스형을 중심으로 노인일자리가 115.2만개에서 118만개로 늘어난다.
사고예방과 위험성 평가 등 안전관리 업무를 하는 안전전담인력도 613명에서 1,341명으로 확충된다.
관련 예산은 2조 3,599억원에서 2조 4,861억원으로 1,262억원 증가했다.
독거노인·장애인 가정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ICT 장비 지원도 29.7만개에서 31.7만개로 확대된다.
◆장애인활동지원 대상 9천명 확대
장애인활동지원 기본급여 대상이 14만명에서 14.9만명으로 늘고, 시간당 단가는 1만 7,270원에서 1만 7,960원으로 4.0% 인상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24시간 개별형 34개소에서 40개소로, 주간개별형은 125개소에서 140개소로 확대된다. 발달재활서비스 대상도 11만명에서 11.6만명으로 늘어난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가이드라인 100% 준수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이 2026년 98.2%에서 2027년 100%로 끌어올려진다. 관련 예산은 9,847억원에서 1조 540억원으로 693억원 늘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등 고강도 직군 10종에 대해서는 공통처우개선율 3.9%에 1%포인트를 더해 4.9% 인상이 적용된다.
[메디컬월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