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만 18세 이상 남성 145cm 이하, 만 16세 이상 여성 140cm 이하로 규정된 현행 왜소증 장애 판정 기준이 2000년 고시 제정 이후 26년째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질병관리청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근거는 1978년 미국 논문 ‘추정’
심한 저신장을 동반하는 희귀질환은 대부분 척추측만증이나 관절 변형, 만성통증을 수반하지만 왜소증 판정에는 이런 요소가 반영되지 않는다.
기준의 근거를 묻는 질의에 복지부는 연골무형성증 환자의 신장 범위를 반영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답했다.
근거로 든 1978년 미국 논문은 연골무형성증 성인의 키를 남성 118~145cm, 여성 112~136cm로 제시했을 뿐 이보다 크면 장애가 아니라는 의학적 기준을 제시한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복지부는 2009년 연구용역에서 종전 기준을 유지했다고 밝혔지만, 이후 재검토 이력은 제시하지 못했다.
◆교정수술로 3cm 커지자 등록 취소
실제로 어릴 때 왜소증 장애로 등록된 뒤 통증과 합병증을 줄이려 여러 차례 교정수술을 받은 한 청년은, 휘어진 다리가 일부 펴져 키가 148cm가 되자 성인 재판정에서 ‘장애 미해당’ 판정을 받았다.
질환은 그대로이고 추가 관절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지만 기준보다 3cm 크다는 이유로 장애 등록이 취소된 것이다.
2026년 6월 말 기준 왜소증 등록장애인은 1,294명이며, 2021년 이후 재판정에서 장애 미해당 판정을 받은 사람은 5명이다.
복지부가 국내 기준과 일치한다고 밝힌 2006년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육상 분류 규정도 신장 제한은 남성 145cm·여성 140cm로 같았지만, 다리연장술이나 키를 늘리는 호르몬 치료를 받은 선수도 출전 자격을 유지한다고 명시해 국내 기준과는 판단이 달랐다.
복지부는 장애 판정이 치료·수술·교정을 충분히 한 뒤 '고착된 장애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지만, 교정수술로 키가 조금 커져도 척추 변형과 관절 손상, 통증은 그대로 남는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서미화 의원은 “26년 전 추정에 기댄 신장 기준을 비롯해 실제 기능 제약과 사회적 장벽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장애인정기준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학적 판정만으로 장애 여부를 결정하고 그 판정을 받아야만 장애인복지 제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장애인등록제도를, 손상과 사회적 장벽의 상호작용으로 장애를 규정하는 필요와 권리 기반 체계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