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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교수협 “의대정원, 교육 붕괴 자초…즉각 재검토하라” 휴학생 복귀만으로 보정심 최대 증원 기준 123명 초과, 정상 교육 불가능 2026-02-10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가 정부의 2027학년도 의대정원 증원 확정 발표에 대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합리적 이성이 결여된 채 숫자에만 매몰된 결정”이라며 교육 현장 전수조사를 통한 모집인원 재산정 등 5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교수협은 휴학생 복귀만으로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최대 증원 기준을 123명 초과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으며 복지부와 교육부에 공개질의서를 제출했다.


◆“2027년은 교육 불가 상황…휴학생 복귀로 이미 한계 초과”

의협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2027학년도는 2025년 사태로 휴학했던 학생들과 군 복귀생들이 돌아오면서 기존 정원과 맞물려 엄청난 수의 인원이 폭증하게 된다”며 “이는 2025학년도 대규모 증원 때와 맞먹는 충격으로, 현장의 교육 인프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교육 불가’의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의대교수협은 공개질의서를 통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2024년과 2025년에 휴학한 24·25학번 학생이 총 1,586명이며, 이 중 서울 소재 8개 대학을 제외한 32개 대학의 휴학생이 1,495명이라고 밝혔다. 

교수협은 이들 휴학생이 2026년과 2027년에 각각 50%씩 복귀한다는 시나리오를 적용해 추산한 결과, 2027학년도 32개 대학의 학생 수는 증원이 없는 상황에서도 보정심이 제시한 최대 증원 학생 규모를 123명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의학교육평가원 10% 상한선 철저히 무시

의협은 의학교육평가원이 강조했던 교육 가능한 상한선인 10%가 철저히 무시됐다고 지적하며 “향후 열악한 강의실과 실습실에서 양산될 질 낮은 교육 환경, 그로 인해 배출될 의사들의 자질 논란과 의학교육 붕괴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게 있다”고 선언했다.

교수협도 보정심이 의대 교육현장 상황을 감안하고 의학교육 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한 증원 원칙을 제시했다. 

정원 50명 이상 국립의대는 기존 정원의 최대 30%까지, 50명 미만 소규모 국립의대는 최대 50%까지 증원 가능하며, 지방 사립의대는 정원 50명 이상은 최대 20%까지, 50명 미만은 최대 30%까지 증원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교수협은 이 원칙을 2027학년도 정원 배정에 적용했을 때 휴학생 복귀만으로도 최대 증원 기준을 초과한다고 강조했다.


◆유급생·교수 이탈 미반영…실제 상황 더 심각

교수협은 이번 분석이 각 대학에서 유급되는 학생 수를 전혀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의대는 본과에서 매 학년마다 10% 내외의 학생이 유급하며, 증원이 많은 대학에서는 훨씬 더 많은 학생이 유급될 가능성이 있어 2027년 전국 대학의 재적생 숫자는 제시된 수치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했다.

교수진 확충 문제도 지적했다. 

보정심에 보고된 국립대학 전임교수 증원은 기금교수나 임상교수의 직급만 변경된 경우가 대다수이며, 실제로는 지난 2년간 교수진이 지방대학에서 서울·수도권 대학으로, 낮은 연봉 대학에서 높은 연봉 대학으로 이탈했다고 설명했다.

교수협은 “현재 2027학년도 재학생 수는 더 이상 증원을 하지 않더라도 보정심에서 판단기준으로 삼은 최대 증원 비율을 넘어 이미 정상적인 의학교육이 불가능하다”며 “교원, 유급학생, 건물, 시설 등 제반 교육 여건을 감안하면 정상적인 의학교육이 더욱 어렵다”고 강조했다.


◆의대 현장 전수조사 통한 모집인원 재산정 요구

의협은 “보정심의 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교육부의 즉각적인 의과대학 전수조사 착수를 촉구했다. 

김택우 회장은 “실제 교육이 가능한지 직접 확인해야 한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현재 발표된 모집정원보다 훨씬 적은 수만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장을 모르는 탁상공론으로 일관하며,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정책을 밀어붙이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 분명히 경고한다”며 실질적인 조정 권한을 가진 의학교육 협의체의 즉각 구성을 촉구했다.


◆의료인력 추계위 전면 개편·필수의료 대책 이행 촉구

의협은 현재의 의료인력 추계위원회에 대해 “임상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기형적 구조”라며 위원 구성의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아울러 “급변하는 AI 기술과 인구 감소 속도를 반영해 추계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필수의료 5대 실행 과제 제시

의협은 정부가 약속한 필수의료 살리기 대책의 즉각 실행을 촉구하며 구체적인 5대 과제로 △적정보상 등 기피과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유인책 마련 △불가항력적 사고 및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 처벌 면책 법제화 △의료 무관 사유 면허 박탈 악법의 즉각 개정 △해외 의대 졸업생 인증 기준 대폭 강화 △의사·의대생 현역입대로 인한 필수의료인력 이탈 대책 마련 등도 제시했다. 

김 회장은 “이러한 필수적인 제도개선 없이 숫자만 늘리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이 부분들을 책임 있게 해결하겠다는 확고한 의지와 실행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가 곧 합의 아냐”…정부 책임론 엄중 경고

의협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며 “참여가 곧 합의는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이어 “향후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혼란의 책임이 정부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정부는 즉각 상설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고,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산적한 의료 현안을 진정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수협도 마크 트웨인의 “세상에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라는 세 가지 거짓말이 있다”는 말을 인용하며 “숫자와 통계가 엄청난 설득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자칫 국민을 교묘하게 속이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교수협은 교육부와 복지부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요청한 자료 공개를 촉구하며 “두 개 부처에서 의대교수협의 추산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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