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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대 위기는 진행 중 “2013년 인턴 TO 33명에 13명만 지원” 의전원→의대 복귀 후 가속화된 ‘서울 쏠림’, 증원으로 해결 불가능 2026-02-17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10여 년 전부터 교육이 가능한 20~30명 정도의 증원을 요청했습니다.”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채희복 교수가 지난 1월 27일 열린 의료정책연구원-한국의학교육학회 공동 세미나에서 밝힌 첫 마디였다.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발표가 있기 훨씬 전부터, 지방의대는 구조적 위기에 봉착해 있었다는 의미다.


◆의전원 실패가 남긴 것: 지역인재의 ‘서울 디아스포라’

충북의대는 2005년부터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체제로 전환했다가 2017~2020년대 초 의과대학 제도로 복귀했다. 

채 교수는 “의전원 제도가 실패하게 된 배경은 한국 경제 불황, 이공계 취업난, 의대(의사) 불패 신화, 생명과학(premed) 전공자들의 의전원 진학 열풍”이라고 분석했다.


▲의전원 학생들의 출신 지역

더 큰 문제는 의전원 학생들의 출신 지역이었다. 

서울·경기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이들은 졸업 후 본향으로 회귀하는 경향을 보였다. 

결과는 2013년도 충북대병원 인턴 정원(TO) 33명에 단 13명만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거점 국립대학병원에 인턴·전공의 지원자가 없어 지역의료가 붕괴 직전까지 갔다.

충북의대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도 5년간 졸업생 256명 중 충북대병원에 진출한 인턴은 147명으로 57.4%에 불과했다. 

충북 지역의 다른 병원까지 포함해도 106명(53.5%)에 그쳤다. 

2023년도의 경우 졸업생 58명 중 34명(58.6%)만이 충북대병원 인턴으로 진출했다.


▲지역인재전형의 한계: “그래도 서울로 간다”

충북의대는 2026학년도 기준 입학정원 49명 중 지역인재전형(대전·충청·세종)으로 12명을 선발하고, 정시에서도 수능지역인재전형으로 18명을 뽑는다. 

총 49명 중 30명(61.2%)이 지역인재전형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한 예과 1학년 학생은 “저는 입학 당시만 해도 충북대학교에 남아 수련을 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인하여 학교와 이 상황이 싫어져서 현재는 서울로 가서 수련 받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학생은 “인턴 재수를 하면 다음 년도로 넘어갈 인원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러면 다음 학번이 피해를 입는 등 악순환이 계속될까 두렵습니다. 전공의를 하지 않고 일반의만 하는 학생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러면 증원을 한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라고 우려했다.

채 교수는 “전공의 수련받으러 지방에서 서울로 디아스포라”라는 표현을 썼다. 

지방의대를 졸업하고도 수련은 서울에서 받겠다는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지방의료 인력 부족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It's the economy, stupid”: 필수의료·지역의료 문제의 본질

채 교수는 복지부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복지부는 “의대 졸업생들이 기피하는 필수의료 분야 및 지방 소재 병원·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할 의료 인력을 충원하여 지방에 거주하는 환자들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자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통해 의대 졸업생 및 의사면허 소지자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채 교수는 “필수의료, 지역의료 문제의 원인을 의대생 혹은 의사 개인의 문제로 환원하고, 의대정원 증원(양적 팽창)이 필수의료,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인식한다”며, 빌 클린턴의 1992년 대선 캠페인 슬로건을 인용했다. 

“It’s the economy, stupid(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야).”

채 교수는 “인간은 이기주의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워라밸 떨어지고 의료소송이 많은 일을 같은 보수로 할 사람이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대진료권 폐지와 지역의료 붕괴의 역사

지역의료 붕괴는 구조적 문제다. 

채 교수는 “대진료권이 폐지될 때(1998년) 지역의료의 붕괴는 이미 예견되었다”고 지적했다.

당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의 주장처럼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선의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논리와 건강보험 설립 취지인 “의료취약계층에게 기본의료를 균등하게 제공한다는 사회주의 의료 이념”이 충돌했다.

채 교수는 해법으로 두 가지(△대진료권 복원(1998년도 폐지함). △자본주의 의료로의 전환)를 제시했다. 

채 교수는 지난 1월 23일(금) 오후 1시 수서역 아산병원·강남세브란스병원 행 버스 승강장에 40~50명이 줄 서 있는 사진을 보여주며, 지방에서 서울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현실도 제시했다.


◆지방의대의 또 다른 격차: 교육지원 인력의 질

채 교수는 또 다른 문제도 지적했다. 

“지방 대학의 사정은 서울권 대학보다 열악합니다. 교육지원을 수행하는 지원인력의 수준이 객관적으로 다릅니다. 오피스 프로그램의 기본 기능도 못 사용하는 조교도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조교가 교육지원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 업무는 교수에게 고스란히 오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증원을 하면 교육의 질을 올릴래야 올릴 수가 없습니다.”


◆“실패한 정책, 책임은 누가?”

채 교수는 “실패한 정책이라면, 용산의 지시대로 영혼 없이 실행한 복지부 실무자들도 책임이 있다”며 “내란세력을 단죄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았지만, 중 1년 반 동안 방송에 나와서 의사를 악마화하고 대한민국 의료를 붕괴시킨 혼란을 야기한 복지부 내 당시 차관, 과장 이에 대한 문책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은 24, 25학생 대학이 떠맡고, 전공의 부재로 인한 필수의료 지역의료 붕괴로 인한 피해는 응급환자, 현장에 남은 대학교수가 땜빵을 했다”고 비판했다.


채 교수는 현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예상했던 일도 상기시켰다. 

“한꺼번에 2,000명을 증원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과도하고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고, “처음부터 큰 숫자를 던져 갈등을 키운 뒤, 나중에 줄이는 방식의 정치적 쇼(정치적 계산)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했던 것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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