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의대교수협·의협, 2027년 의대정원 490명 증원에 “교육현장 붕괴 우려” 강력 반발 의협 “2년 투쟁 결과에 죄송…의학교육협의체 즉각 구성하라” 2026-02-12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정부가 2027학년도 의대정원을 490명 증원하기로 최종 확정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각각 입장문을 발표하며 교육 인프라 부족과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 문제를 제기하고 강력히 반발했다.


◆의협 “전공의·의대생 투쟁 시간 헛되이…현 정부서도 전문가 목소리 외면”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2년 가까이 투쟁했던 전공의, 의대생들의 시간과 미래 의료에 대한 걱정을 받아 정부와 유관 단체들을 설득했지만 이 정도의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먼저 죄송하다”며 “현 정부에서도 전문가의 목소리는 작은 메아리에 불과했다는 자괴감이 몰려온다”고 밝혔다.


▲의학교육 현장 한계 지적

의협은 특히 의학교육 현장의 한계를 지적했다. 

의협은 “현재 이미 한계에 다다른 교육 현장의 목소리는 이번 보정심 결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며 “2024, 2025학번이 합쳐져 교육받고 있고 이들이 2027년 본과에 진입하는 시기에 기초의학실습 준비가 제대로 될 것인지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의대 교육 인프라 부족 심각 “책걸상 추가가 아니다”

의협은 “많은 휴학생들이 복학할 2027년에 490명이 증원된 사실 또한 다시 한번 의과대학에 큰 짐을 지게 하는 것”이라며 “27년 증원 유예 의견이 묵살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의대는 단순히 책걸상을 추가한다고 교육이 진행되는 과정이 아니다. 임상실습에 들어갔을 때 200명이 800병상에서 실습하는 것과 200명이 4000병상에서 실습하는 것이 같은 수준일 수 있겠느냐”라며, “교육부에서는 의학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내용을 대학별로 면밀히 점검하고 사전에 모집인원을 조정하는 방법을 통해 27년 입학정원 증원을 최소화할 것을 다시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의학교육협의체·의정협의체 즉각 구성하라”

의협은 정부에 두 가지 협의체 구성도 요구했다. 


▲의학교육협의체 즉각 구성 촉구 

먼저 “무너진 의학교육 현장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현장 점검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정부는 허울뿐인 의학교육자문단이 아닌 의학교육 전문가들과 교육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의학교육협의체를 즉각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진정으로 지역의료, 필수의료, 응급의료를 살리고자 한다면 의료 현장의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실무적인 대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와 즉각적인 의정협의체를 가동하여 속도전으로 보건의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보재정 파탄 우려…“의사 수 증가는 의료비 지출 상승 초래”

의협은 무분별한 의사 증원이 건강보험 재정에 미칠 영향도 경고했다. 

의협은 “의사 수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의료 이용량의 폭증과 의료비 지출 상승을 불러온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사례를 보더라도 의사 수 증가와 의료비 지출은 비례 관계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2020년부터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면서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의료비 상승과 건강보험 고갈의 최악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이런 식의 증원은 현재도 위태로운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고갈 속도를 앞당길 것이며,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보험료 부담 가중과 국가 재정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대교수협, 보정심 심의기준 변경 경위 공개 요청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지난 11일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공개질의서를 발송하고, 보정심 심의기준 중 ‘국립(정원 50명 미만) 의대 증원 상한’이 50%에서 100%로 변경된 경위와 근거자료 공개를 요청했다.

의대교수협은 “의대정원 논의의 신뢰는 동일한 기준과 투명한 근거 위에서만 성립한다”며 “보정심 논의 과정에서 확인되던 국립(정원 50명 미만) 의대 증원 상한이 50%에서 100%로 변경되었다는 취지의 발표·보도가 확인됨에 따라, 해당 기준 변경이 언제·어디서·어떤 근거로 이루어졌는지 공개질의한다”고 밝혔다.


◆변경 시점·절차·근거 등 6개 항목 답변 요청

의대교수협은 12일 오후 6시까지 답변을 요청하며, 변경 시점, 변경 절차, 변경 근거·사유, 적용 대상 및 규모 영향, 문서 버전 공개, 국민 고지 방식 등 6개 항목에 대한 공식 문서 제출과 설명을 요구했다.

특히 변경 근거와 관련해 “상한 상향(50%→100%)을 정당화한 근거자료(교육·임상실습·수련 수용능력, 교원 구성·FTE, 시설·실습슬롯, 수련병원·지도전문의)가 무엇인지 제출해 달라”며 “법정기준 충족과 실제 운영 가능(현장 운영계획 검증)은 구분되어야 하며, 정부가 어느 수준의 검증을 완료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교수협은 “이번 질의는 특정 수치를 둘러싼 공방이 아니라, 정책 결정 기준이 어떻게 형성·변경되었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투명성 요구”라며 “기준이 변경되었다면 그 절차와 근거가 공개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정책 신뢰는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지역의료 붕괴 책임, 의사에게 전가 말라”

의협은 지역의료 붕괴의 근본 원인도 지적했다. 

의협은 “지역의 의료 인프라가 붕괴된 원인은 의사 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병원을 유지할 수 없는 저수가 체계와 과도한 사법 리스크에 있다”며 “정부는 지역의사제와 같은 임시방편이 아니라, 지역수가제 도입과 형사처벌 면제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책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의사협회는 누구보다 환자들과 가까이 있는, 그리고 누구보다 많은 걱정을 하는 직업을 가진 의사들의 단체이다. 직역과 지역이 다르다 해서 이 모습이 다르지 않다. 같은 마음으로 우리나라 미래를 걱정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닿지 않을지라도 목이 터져라 소리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표로 끝날 문제 아냐…끈질기게 대응할 것”

의협은 회원들에게 “추계위의 구성부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지만 법안은 통과되었다. 추계위 결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지적을 통해 많은 부분 수정했고, 보정심에서는 교육 인프라, 재정 분석 등을 근거로 7차 회의까지 설명하고 설득했다”며, “우리의 정당한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점 집행부는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 이 사안은 이번 발표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무리한 증원이 가져올 문제, 앞으로의 감원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근거를 생산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합된 의료계의 의견이 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다. 한 목소리로 과학적 근거를 지닌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때 비로소 정책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다”며, “우리 집행부는 회원 여러분의 힘을 믿고 최전선에서 부딪혀 나가겠다”며 회원들에게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관련기사

라이프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