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2월 28일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맞서 범대위를 중심으로 한 전면적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의료 붕괴 초래하는 정치적 폭거”…강력 투쟁 결의
대의원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정부의 일방적 증원 정책을 ‘의료 붕괴를 초래하는 정치적 폭거’로 규정했다.
수련 환경 악화를 방치하고 의료전달체계를 파괴하는 무책임한 처사라는 것이 의료계의 입장이다.
집행부는 결의문을 통해 범대위를 중심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의결했다.
이어 ▲14만 회원 총의를 기반으로 한 단일 대응 ▲명확한 로드맵에 기반한 단계적 대정부 압박 ▲가장 강력한 행동을 포함한 모든 수단의 즉각 검토 등 세 가지 원칙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아울러 의료 시스템 마비와 국민 피해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음을 천명했다.

◆집행부 “최악 막으려 했으나 미흡…심기일전 다짐”
총회 모두발언에서 집행부는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결과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그간의 대응 경과를 설명했다.
집행부는 수급추계위원회와 보정심 과정에서 공공의대·신설의대 인원을 전체 증원 총량 안에 포함시키고, 증원 인력을 지역의사제로 선발해 공공병원 등 필수의료 영역에 배치하는 방향을 관철하려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2월 10일 발표된 의대 정원 결과가 회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인정하며 “그 부족함에 대한 실망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의학교육협의체·의정협의체 구성 본격화
집행부는 향후 대응 방향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지난 2월 26일 국회 김영호 교육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실질적 권한을 갖춘 ‘의학교육협의체’ 구성에 대해 긍정적 논의를 진행했으며, 머지않아 가시적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공의·의대생 피해 대책도 핵심 과제
집행부는 의정협의체를 통해 ▲필수의료 및 기피과 적정 보상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책 법제화 ▲면허취소법 등 악법 개선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전공의와 의대생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더블링으로 인한 부실교육 방지대책 ▲본과 3학년 국시 문제 해결 ▲전공의 복귀 시 수련 연속성 보장 등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협 집행부는 “지금은 의료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의료계의 굳건한 결집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며 회원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투쟁의 구체적 수단과 일정은 범대위를 중심으로 단계적 로드맵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어서, 의정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월 25일 의협이 요구한 의정협의체 제안에 대해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수용하겠다”고 공식 화답했으며, 3월 출범을 목표로 구성과 운영방안을 협의 중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