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도입이 또 다시 추진되면서 정부·국회와 의료계간 대립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3조 4,000억 원 건보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2027년까지 도입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어 첨예한 갈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 중앙-국회-지방까지 ‘삼박자’ 지지 체계 구축
정부는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2027년까지 특사경 도입이라는 구체적 목표를 명시했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도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특사경 도입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제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여야 국회의원 79명이 공동으로 특사경 도입 법안을 발의하며,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 재산 보호라는 ‘민생 법안’으로 인식됐다.
지방 차원의 지지도 압도적이다. 전국 17개 시도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연이어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 14년간 3조4천억 원 누수…징수율은 7%
정부와 국회가 특사경 도입을 서두르는 배경으로 제시하는 것은 사무장 병원으로 인한 천문학적 건강보험 재정 누수이다.
지난 14년간 이들 불법 기관의 부당이득 환수 결정액은 약 3조 4,000억원이다.
하지만 긴 수사 기간 중 범죄자들이 재산을 모두 은닉한 탓에, 실제 징수된 금액은 7%에도 미치지 못했다.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의 핵심 목표는 범죄자들이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신속하게 동결하고 환수하는 것이다.
◆ 의료계 “의료인 목숨 빼앗는 법안” 강력 반발
반면 의료계는 강력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법안”
의료계는 공단의 강압적 현지조사 및 공단의 정체성과 본연 기능 변질 등 특사경법안의 치명적 부작용을 경고해왔고,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법안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실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16년 안산 모 비뇨의학과 원장 자살 사건에 이어 같은 해 강릉 모 원장 자살 사건 등, 이미 공단의 강압적 현지조사로 인해 조사 과정에서 의료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의료계가 제기하는 주요 문제점들
의료계는 사법권 분산으로 인한 법 집행의 일관성과 전문성 약화, 법적 안정성과 공정성 저해 우려를 핵심 반대 이유로 꼽고 있다.
권한 남용 가능성과 공무원이 아닌 공단 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이 법적 지위와 권한 범위를 모호하게 만들어 공공서비스 신뢰도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한 의사회 회장은 “현재도 공단의 현지조사 과정에서 의료기관들이 압박받는 상황에서 공단 직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의료계에 큰 부담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폐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다”고 우려를 보엿다.
이외에도 헌법상 영장주의 잠탈 가능성, 일반사법경찰 권한과의 경합 불가피성, 보건복지부 특사경을 통한 의료 관련 단속사무 실시 근거가 현행 법령에 완비된 상황에서 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의 법적 당위성 부재 등을 세부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 대안 제시하는 의료계
의협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리니언시(관대한 처분) 등 회유 수단과 내부 제보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무장병원의 개설 단계뿐만 아니라 운영 과정에서도 이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해당 지역 의사회와 의협 등을 중심으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 마련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의료계는 건강보험법상 기관이자 수가계약의 당사자인 공단에게 사법경찰권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초법적인 조사권한으로 법리적 문제가 야기될 뿐만 아니라 권력 남용, 기본권 침해 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며 즉각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결국 3조 4,0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건보 재정 누수를 막고 국민 보험료를 지키려는 취지와 의료현장의 위축과 인권 침해 우려 사이에서 합리적 해법 모색이 시급한 상황이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의 우려를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불법 의료기관 근절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절충안 마련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사경 제도는 전문 분야 범죄 수사 효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에게 제한된 범위의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