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 방안에 대해 서울지역 3개 의료단체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후 처벌 강화보다 불법 의료기관의 사전 개설 차단이 더 효과적”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과 의료계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서울특별시한의사회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에 우려를 표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건보공단 특사경을 필요한 만큼 지정하라”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지시했다.
건보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되면 불법 개설 의료기관인 사무장 병원을 공단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된다.

◆“특사경은 강력한 수사권, 성급한 추진 안 돼”
의료계 단체들은 “특사경은 단순한 행정 권한이 아니라 강력한 수사권을 수반하는 제도”라며 “정치적 필요나 여론에 따라 성급히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 건강권 보호라는 정책 목표에는 공감하지만, 접근 방식에 있어서는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건보공단은 의료기관과 요양급여 계약 관계에 있고, 강제지정제와 임의조사권 등 이미 우월적 지위를 가진 기관”이라며 “여기에 사법경찰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와 권한 남용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전 예방이 사후 처벌보다 효과적
의료계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근절 방안으로 ‘사후 처벌 강화’보다는 ‘사전 예방’이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들은 “불법 의료행위는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최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방지 의료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해당 법안은 의료기관 개설 단계에서 관리·검증을 강화해 불법 개설 자체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건복지부 특사경, 경찰 전담수사팀, 지자체 사법경찰단 등 다양한 수사체계가 운영 중인 상황에서 건보공단 특사경까지 추가될 경우 중복 수사와 과잉 단속, 공권력 남용을 초래할 우려도 크다는 게 의료계의 입장이다.
◆“의료법 개정·제도 보완이 우선”
의료계 단체는 “정부와 국회는 특사경이라는 강력한 수단을 앞세우기에 앞서, 불법 의료기관의 사전 개설 차단을 중심으로 한 의료법 개정과 제도 보완을 우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는 의료계를 보호하기 위한 주장이 아니라 국민 건강권을 가장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지키는 길”이라며 “앞으로도 법치주의와 의료 전문성이 존중되는 제도 환경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