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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저지…의협 ‘릴레이’ 1인 시위 이어져 18일부터 연일 국회 앞에서 반대 시위···“의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 2025-12-25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대한의사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지난 18일부터 국회 앞에서 진행하고 있는 릴레이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험 대책특별위원회 산하 투쟁위원회를 중심으로 연일 이른 아침 시위가 이어지고 있으며, 의협은 특사경 제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직접 주문 vs. 의협 강력 반대

지난 16일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건보공단 이사장의 특사경 권한 요청에 호응하며 비서실에 40~50명의 인력 배치까지 직접 주문했다. 

현재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권한 남용 우려가 커 국회에서도 신중을 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8일부터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험 대책특별위원회 산하 투쟁위원회 위원장인 좌훈정 부회장을 시작으로 투쟁위원들이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서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선량한 의사까지 단속 대상 될 우려”

19일 두 번째 시위에 나선 한동우 범대위 투쟁위원회 부위원장은 “특사경 법안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단속을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선량한 의사회원까지 단속 대상으로 삼아 악용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사경이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의사회와 약사회를 통해 진행하도록 해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해결책”이라며, “의사회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면 내부적으로 잘못된 회원을 징계하고 자정 기능을 강화할 수 있어 이런 방식이 더 올바른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건보공단-의사-환자는 대등한 계약 관계”

22일 시위에 참여한 맹우재 투쟁위원은 “건보공단과 의사, 환자는 상호 대등한 계약 관계인 만큼 한쪽에 일방적인 사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라며 “건보공단 역시 적절한 관리 감독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날 박종환 투쟁위원은 “건보공단의 강압적인 현지조사와 정체성 및 본연의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특사경 법안은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입법 행태를 결코 묵과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강력히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서는 개원 신고 시 지역의사회를 경유토록 하는 제도가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크리스마스 전날에도 시위 이어져

24일 최주혁 투쟁위원은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주는 것은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이라며 “수천억원 예산을 함부로 써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건보공단에 이러한 권한을 주는 것은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문가 단체의 합리적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은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저지를 위해 릴레이 1인 시위를 계속 이어가며 특사경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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