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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건보공단 특사경 반대 릴레이 1인시위 이어져 대통령 특사경 인력 배치 직접 주문에도 “불공정 계약” 강력 반발 2025-12-31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에 반대하며 지난 18일부터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연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 직접 나서 특사경 인력 배치 주문

지난 16일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필요하다는 건보공단 이사장의 요청에 호응하며 비서실에 40~50명의 인력 배치까지 직접 주문했다. 

현재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나, 권한 남용 우려로 국회에서도 신중한 접근을 보이고 있다.


◆“협약 파기한 건보공단, 신뢰 무너져”

26일 1인시위에 참여한 이주병 의협 부회장 겸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험 대책특별위원회 성분명처방 저지위원회 위원장은 “얼마 전 각 시도 건보공단 본부에서 더 이상 특사경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협약식까지 진행했다”며 “그런데 결국 특사경 추진 움직임을 보고 건보공단이 정말 믿을 수 있는 조직인가에 대해 우려가 깊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 당사자인 건보공단이 특사경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불공정 계약일 수밖에 없으며 앞으로 의료현장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건보공단, 본연의 역할 외면하고 권한 강화만 추구”

29일 1인시위에 나선 김충기 의협 정책이사는 “건보공단은 구조적으로 내재된 비효율과 낮은 공직윤리 수준부터 철저히 되짚어야 한다”며 “본연의 역할은 외면하고 권한 강화에만 매몰된 특사경 도입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30일 1인시위에 참여한 이철희 의협 기획이사는 “건보공단에 필요한 것은 특사경 권한이 아니라 특별내부감찰”이라며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는 특사경은 포기하고 방만해진 내부 경영에 힘써야 한다”고 일침했다. 

이어 “건보공단 본연의 임무는 적절한 진료 보장을 통한 국민건강 향상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특사경 지휘 공백, 국민 안전 문제로 직결”

2025년 마지막 날인 31일에는 이재만 의협 정책이사가 1인시위에 나섰다. 

이 정책이사는 “특사경은 지식재산·식품·노동·관세·교통·금융범죄 등 전문 분야에 대한 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해 민생 범죄를 신속·정확하게 다루도록 만든 제도”라며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전국 특사경의 지휘 공백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휘 공백이 초래할 문제는 단순 행정 혼란을 넘어 국민 안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건보 재정 고갈, 근본 원인 분석 필요

이 정책이사는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고갈 원인을 마치 사무장 병원 등에서 건보재정을 갉아먹는 이유가 전부라고 오판해서는 안 된다”며 “건강보험 재정의 심각성을 정부가 올바로 분석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보공단 스스로 내부 자율 규제와 불합리한 부과체계 개선안을 올바르게 마련하고, 지불체계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무장병원 근절,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

이 정책이사는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서는 개설 단계에서의 검증 강화, 자진 신고를 유도하는 제도 도입, 의협 자율징계권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말 추위 뚫고 이어지는 범의료계 저항

의협은 지난 18일 좌훈정 부회장을 시작으로 국회 앞에서 ‘특사경 반대’ 1인시위를 연일 이어가고 있다.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험 대책특별위원회 산하 투쟁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의협 임원들이 릴레이로 참여하며 건보공단 특사경 반대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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