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수사만 1년…재산 빼돌려 징수율 10%대 최근 5년간 공단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 의심기관의 평균 수사기간이 11.9개월이다.문제는 피의자들이 재산을 빼돌리면서 부당이득금 징수율은 10%대 초반에 머무는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 2026-09-28 임재관
• 가족센터 이용 5년새 2배 증가 속 지자체당 1곳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간사, 보건복지위원회, 성남 중원)이 인구·면적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족센터를 2개 이상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강가정기본법·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 2026-09-28 임재관
• “백신 피해, 입증은 국가가 먼저”…특별법 시행 반년 만에 심의 시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소희(국민의힘)의원이 지난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 김두경 회장 등 피해자·유가족을 만나 접종 이후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의 어려움을 듣고, 인과관계 입증 부담이 피해자에게 쏠린 현행 피해구제 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자기 고통의 원인까지 입증해야 하나”코... 2026-09-28 임재관
• 기업 역량, 사회문제 현장으로 연결…‘모두의 연결’ 시동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와 기업·민간이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범정부 민관협력 프로젝트 ‘모두의 연결’ 추진 방안을 보고하고 본격 추진한다.◆협력 부처 찾기 어려운 현장… 발굴부터 연결까지 4단계 체계최근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 등 복잡화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업의 사회공헌 의지는... 2026-09-27 임재관
• 비급여 593개 중 436개 가격 상승…사는 곳·병원 따라 최대 2.8배 차이 전년과 비교 가능한 593개 항목 가운데 436개(73.5%)의 평균가격이 올랐고, 같은 항목이라도 지역과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중앙가격이 최대 2.8배 차이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2026년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비... 2026-09-27 임재관
• 전국 시·군·구 31.4% 분만실 ‘0곳’… 동네 의원급 분만실 7년 새 반토막 2024년 기준 전국 226개 시·군·구 가운데 71곳(31.4%)에 분만실이 한 곳도 없고, 분만 안전망의 허리 역할을 해온 의원급 분만실은 2018년 이후 7년 새 48.0% 줄어 정부의 정책수가 도입에도 분만 인프라 붕괴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 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 2026-09-27 임재관
• 4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32개국 지정…10월 1일 시행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이 오는 10월 1일부터 국외 감염병 발생 동향과 위험평가를 바탕으로 4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조정해 시행한다.중점검역관리지역은 5종 감염병 대상 32개국, 검역관리지역은 15종 대상 177개국이 지정된다.◆중점검역관리지역 5종 32개국4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대상은 페스트,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중동호... 2026-09-27 임재관
• 보건복지부–시체 해부 자격·교육목적 시체제공기관 기준 마련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지난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해부 자격 완화… 강사도 요건 갖추면 해부 지도 가능이번 시행령은 지난 2025년 11월 11일 개정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의 후속 조치다. 우선 시체 해부 자격에서 종합병원 전속 전문의 5년 이상... 2026-09-27 임재관
• 건보공단, 11월 20일까지 불법개설기관 집중·자진 신고 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이 9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두 달간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을 대상으로 ‘불법개설기관 집중·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최대 포상금 30억원…신분 철저히 보호▲징수금 따라 포상금 지급공단은 불법개설기관 적발과 근절을 위해 ‘불법개설 의심기관 신고 센터’를 상시 운영 ... 2026-09-27 김영신
• 출산율 1~5위 싹쓸이 호남, 달빛어린이병원은 경기의 절반도 안 돼 2025년 합계출산율 전국 상위 1~5위를 모두 차지한 전남 영광·장성·강진·함평과 전북 임실에는 야간·휴일 소아 외래를 맡는 달빛어린이병원이 한 곳도 없고, 2026년 7월 기준 전국 153개소 중 호남권은 19곳(12.4%)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국민의힘 조배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가데이터처와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 2026-09-27 임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