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정부, 의사 집단행동 대응 비상진료체계 점검 및 의료개혁 추진 현황 공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4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의료개혁 추진 현황을 논의했다.◆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후속조치 진행지난 17일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근거법인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 2025-04-25 임재관
• 미래 보건위기 대비…한국 8월에 WHO 합동외부평가 한덕수(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6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신종감염병 등 미래 보건위기에 대비해 국가 공중보건 위기대응 역량 전반을 점검하는 ‘글로벌 보건위기 대비 범부처 역량 평가 계획’을 논의, 발표했다.◆ 국가 보건안보 역량 종합평가 필요성 증대최근 미국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인... 2025-04-24 임재관
• 질병관리청, 국가 희귀질환 등록사업 본격 시행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희귀질환의 체계적 수집·분석을 통한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4월 23일부터 ’국가 희귀질환 등록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의료현장 기반 희귀질환 정보 수집으로 정확한 통계 확보국가 희귀질환 등록사업(이하 등록사업)은 분당서울대, 세브란스병원 등 희귀질환 전문기관(17개소, 이하 전문기관)을 기반으로 국... 2025-04-24 임재관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거짓청구 의료기관 9개소 명단 공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9개 의료기관의 명단을 4월 23일부터 10월 22일까지 6개월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밝혔다.◆ 공표 대상 및 선정 기준이번에 공표되는 의료기관은 의원 5개소, 치과의원 1개소, 한의원 3개소로 총 9개 기관이다.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 2025-04-24 임재관
• 복지부,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제도 상반기 내 개선안 마련…인권위 권고 수용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한 격리·강박 실태와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2025.4.21.)를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중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전국 입원병상 보유 정신의료기관 388개소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 인권위 권고사항과 기존 개선 ... 2025-04-23 임재관
• 보수 증가 1,030만 명 추가부담…직장인 62%, 건강보험료 평균 20만원 추가납부 예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월분 건강보험료와 함께 2024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산 결과, 3조 3,687억원 규모 확정직장가입자의 202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 총 정산 금액은 3조 3,68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귀속(3조 925억원) 대비 약 8.9% 증가했으며, 2022년 귀속(3조 7,170... 2025-04-23 김영신
• 질병관리청, 첫 전문가 소통자문단 회의 개최…디지털 시대 소통전략 논의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이 지난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각계 전문가 9인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전문가 소통자문단’ 회의를 개최하고 국민과의 효과적인 소통 전략을 모색했다.◆ 생성형 AI 시대, 질병정보 디지털 노출 전략 시급자문단은 챗GPT 등 생성형 AI를 통한 건강정보 탐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초기부터 ... 2025-04-23 임재관
• 코로나19 예방접종 6월 30일까지 연장…고위험군 미접종자 50% 이상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이 당초 4월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2024-20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6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 여름철 유행 대비한 예방접종 연장 결정코로나19는 최근 3년간(2022~2024년) 겨울철뿐 아니라 여름철에도 발생이 증... 2025-04-22 임재관
• 희귀질환 치료제 안정적 공급 위한 ‘민관 정책협의체’ 설립 근거 마련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이 4월 22일 국무회의에서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희귀질환자 진단·치료에 필요한 의약품, 의료기기 및 특수식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생산·판매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민관 합동 ‘희귀질환 지원 정책협의... 2025-04-22 임재관
• 한의약 정책 다각화로 국내 건강증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2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제1차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한의약 기반 건강·복지 증진 정책과 산업 혁신 및 해외 진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 마지막 시행계획 확정복지부는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매년 시행계... 2025-04-22 임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