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 적정사용 관리(ASP) 시범사업에 올해 8월 24일 기준 총 895억원이 집행됐지만 현행 평가체계만으로는 실제 항생제 처방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간사가 질병관리청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평가 가산점 80%가 인력·예산…사용량 변화는 항목에 없어

ASP는 전문인력이 의료기관 내 항생제 처방을 점검·중재해 부적절한 사용을 줄이고 적정 처방을 유도하는 관리체계다. 

현행 평가는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기본항목과 기관별 등급을 결정하는 가산항목으로 나뉜다. 기본항목에는 항생제 처방 감사·피드백과 제한항생제 승인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가산평가 100점 가운데 전문인력 배치가 60점, 지원금 예산 재배정이 20점으로 인력·예산 항목이 80점을 차지한다. 

중재활동 적극 이행과 전산시스템 구축은 각각 10점이다. 사업 참여 전후 항생제 사용량 변화는 평가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32만 건 중재·수용률 81.9%…사용량 4.5% 감소는 ‘추정’

1차 연도인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78개 참여기관에서 32만 1,661건의 처방중재가 이뤄졌고, 의료진 수용률은 81.9%이다. 

질병관리청이 별도 KONAS 자료로 사업 전후 사용량을 간접 비교한 결과 약 4.5%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질병관리청은 두 자료의 집계기준이 달라 “ASP 시범사업의 직접적인 효과로 단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항생제 선택·용량·치료기간 등 실제 처방의 질이 얼마나 개선됐는지는 현행 평가로 확인하기 어렵다. 

질병관리청은 제3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에서 ASP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8년부터 본사업화를 추진하고, ‘의료기관 항생제 처방 질적 평가 구축·운영’을 세부과제로 제시해 시범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질적평가는 아직 ASP 평가체계에 반영되지 않았다.

◆항생제 90.8%는 외래에서…ASP는 대형병원 중심

관리 대상 범위도 과제로 꼽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5년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청구자료 기준 전체 항생제 사용량 32.76 DID 가운데 외래가 29.74 DID로 약 90.8%를 차지했다. 

종별로는 의원이 23.32 DID로 약 71.2%였고, 종합병원 약 8.1%, 병원 약 8.0%, 상급종합병원 약 4.7% 순이었다. DID는 인구 1,000명당 하루 항생제 사용량을 나타내는 표준화 지표다.

◆종합병원 참여율 38.2% 

현행 ASP 참여 대상은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이다. 

2차 연도 참여 가능 기관 170개소 중 실제 참여기관은 90개소(52.9%)였다. 

상급종합병원은 47개소 중 43개소(91.5%)가 참여했지만, 종합병원은 123개소 중 47개소(38.2%)에 그쳤다.

서 의원은 “895억원의 재정이 투입되고 32만 건이 넘는 처방중재가 이루어진 만큼, 이제는 전담팀을 꾸리고 중재활동을 했다는 운영실적을 넘어 실제 처방이 얼마나 개선됐는지를 보여줘야 할 단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2028년 ASP 제도 정착을 목표로 사업을 확대하려면 시범사업 단계에서부터 항생제 선택과 용량, 치료기간 등 처방의 질적 개선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며 “향후 항생제 적정사용 정책을 확대할 때는 병원급뿐 아니라 외래·의원급의 처방 특성을 반영한 관리·지원체계도 구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ASP 시범사업 연도별 참여기관 현황, ▲2023년 항생제 사용량의 외래·의원급 비중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