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전담공무원 1인당 담당 건수가 정부 권고기준인 연간 50건을 넘는 시·군·구가 전국 71곳이며, 시도 평균으로는 기준을 충족한 9개 시도 안에서도 23곳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됏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간사가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시도 평균에 가려진 시군구 격차

부산·경남·전남·충남·경북·강원·전북·광주·대구 등 9개 시도는 시도 평균으로 보면 전담공무원 1인당 담당 건수가 50건 이하였다. 그러나 시·군·구 단위로는 23곳이 기준을 넘었다. 

부산이 기장군·남구·동래구·부산진구·연제구·해운대구 등 6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거제·김해·양산·창원)과 전남(광양·순천·영광·해남) 각 4곳, 충남(당진·서산·천안)과 경북(경산·구미·포항) 각 3곳, 강원(강릉·원주) 2곳, 전북(정읍) 1곳이었다.

▲경기 21곳·서울 10곳…평균 초과 8개 시도서 48곳

시도 평균 자체가 기준을 넘은 8개 시도에서는 48곳이 초과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 가운데 21곳(67.7%)이 기준을 넘었고, 서울 10곳, 인천 5곳, 대전과 울산은 각각 5개 구·군 가운데 4곳이었다. 제주 2곳, 충북과 세종도 각 1곳이 포함됐다. 

이번 수치는 2025년 6월 전담공무원 수 대비 2022~2024년 아동학대 의심사례 건수로 산정했다.

▲113명 충원, 지역별 배치는 비공개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학대 의심사례가 많은 60개 시·군·구에 전담공무원 113명을 보강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9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에서 113명을 신규 충원했다고 밝혔다. 

다만 지역별 배치 규모가 공개되지 않아 충원 이후 기준 초과 지역이 얼마나 줄지는 미지수다.

◆후속 지원체계 예산도 제대로 못 써

피해아동의 사례관리와 심리치료를 맡는 후속 지원체계에서도 예산 집행이 부진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 설치 사업의 국비 실집행률은 2022년 53.5%, 2023년 55.9%, 2024년 66.4%, 2025년 66.6%로 최근 4년 평균 60.6%에 그쳤다. 같은 기간 교부액도 42억 5,500만원에서 17억 7,600만원으로 줄었다.

거점심리치료센터 역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교부된 국비 47억 6,094만원 가운데 25%인 11억 9,156만원이 집행되지 않았다. 

실집행률은 2022년 62.2%에서 2025년 80.2%로 높아졌지만 여전히 미집행분이 남았다. 

보건복지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부지·건물 확보의 어려움, 거점심리치료센터는 열악한 처우에 따른 인력 채용난을 주요 사유로 들었다.

서 의원은 “시도 평균만 보면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시·군·구 단위로 보면 전국 71곳에서 전담공무원 한 명이 권고기준보다 많은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며 “정부가 113명을 추가로 충원한 만큼 어느 지역에 몇 명이 배치됐는지, 증원 이후 업무 부담이 실제로 얼마나 줄었는지까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학대 대응은 신고를 받고 조사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아동의 회복과 일상 복귀까지 이어져야 한다”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거점심리치료센터가 현장에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 확충과 전문인력 확보를 가로막는 문제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도별 전담공무원 배치 권고기준 초과 시·군·구,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설치 국고보조금 집행 현황, ▲거점심리치료센터 국고보조금 집행 현황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