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추납으로 연금 얻은 여성, 남성의 3배…통장 속 연금은 여전히 ‘절반’ 추후납부(추납)로 새로 연금 수급권을 얻은 사람의 70% 이상이 매년 여성이었고 여성의 장기가입 비중도 높아졌다.국회 보건복지위원 서미화(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그러나 2026년 6월 기준 여성의 평균 연금 수령액은 남성의 50.1%에 머물러 성별 급여 격차는 좀처럼 좁... 2026-09-30 임재관
• 과기원 떠난 학생 7명 중 1명 의·약대로…’과학영재 이탈‘ 막을 장치 없다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한국과학기술원(KAIST)·광주과학기술원(GIST)·울산과학기술원(UN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을 중도에 떠난 학생 2,939명 가운데 418명(14.2%)이 의·약학 계열로 진학한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이 4대 과학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 2026-09-30 임재관
• 고립·은둔청년 지원 종결자 절반, 첫 상담 뒤 끊겼다…사후관리도 없어 고립·은둔청년 지원 종결자 152명 중데 73명(48%)이 초기상담 이후 프로그램 지원이나 외부서비스 연계로 이어지지 못한 채 사례관리가 끝났고 이들 모두 사후관리를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이천시 지역위원장)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청년미래센터 고립·은둔청년 사례관... 2026-09-30 임재관
• 보건의료 면허자 232만 명 시대…10년 새 90만 명 증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발표한 ‘제2차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개 직종 행정자료를 연계해 분석한 2023년 보건의료인력 면허·자격 보유자는 232만 4,000명으로 10년 전보다 약 90만 명 늘었다.이 가운데 실제 활동하는 인력은 155만 7,000명(67.0%)으로 집계됐다.◆면허자 연평균 5.0% 증가…... 2026-09-29 임재관
• NECA “권고하지 않음” 비급여 진료에 한 달 380억…절반은 싸이모신알파1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가 해당 질병에 “권고하지 않음”으로 평가한 비급여 진료가 한 달 동안 23만7,156건 시행돼 380억4,697만 원의 진료비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천시 지역위원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5년 3월 비급여 보고자료를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의 의료기술 권고등급과 ... 2026-09-29 임재관
• 장기요양 인정받고도 18만명 급여 안 써…최중증 1등급도 5명 중 1명 2026년 7월 기준 장기요양 인정자 128만3,652명 가운데 최근 1년간 급여를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이 18만1,181명(14.1%)이었고, 일상생활 전반에 도움이 필요한 최중증 1등급에서도 22.0%가 급여를 쓰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노인장기요... 2026-09-29 임재관
• 소청과 전공의 전국 113명뿐…78.8%가 서울, 6개 시·도는 ‘0명’ 2026년 9월 기준 전국 수련병원에 재직 중인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는 113명으로 5년 전보다 81.0% 줄었고 이 중 78.8%가 서울에 몰려 지역 소아의료 인력 기반이 사실상 무너진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및 수련 현황’을 분석한 결과 ... 2026-09-29 임재관
• 양압기 5년 이상 대여 3만 4천명…1인당 건보 509만원, 기깃값 최대 3배 수면무호흡증 치료기기인 양압기를 5년 이상 대여 중인 환자 3만 4,042명에게 1인당 평균 509만 1,000원의 공단부담금이 임대료로 지급돼, 기기를 구매해 지원할 때보다 최대 1,223억원이 더 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양압기 요양비 급여 현... 2026-09-29 임재관
• 진드기매개감염병 환자 72.1% 가을철 집중…SFTS 치명률 18.0% 진드기매개감염병과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집단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진드기 환자 72.1% 가을 집중…농작업·제초가 감염위험 66.7%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국내 주요 진드기매개감염병은 쯔쯔가무시증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이며, 최근 3년간 전체 환자의 72.1%가 가을철(9~11월)에 집중됐다. 2025년 환자 3,685... 2026-09-29 임재관
• 식약처·교육부·성평등가족부 “공부 잘하는 약은 없습니다”…처방 없는 구입·복용은 처벌 대상 ADHD 치료제인 의료용 마약류 ‘메틸페니데이트’가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져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교육부(장관 최교진),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와 함께 진 데 따른 오남용을 막기 위해, 올바른 정보를 담은 홍보 쇼츠를 공동 제작해 각 부처 공식 유튜브에 게시했다.◆“공부 잘하는 약은 없습니다”... 2026-09-29 임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