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생계급여 역대 최고 인상 생계급여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한 반면 의료급여 부양비를 전면 폐지한다보건복지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2026년 예산안을 발표했다.▲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12만 7천원 증가2026년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 6.51% 인상으로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12만 7,000원 증가한다. 현행 월 195만 1,000원에서 207만 8,000원으로 늘어나며, 연간 153만원 인상... 2025-08-29 임재관
• 10~20대 자해·자살 시도 급증…“치료약물로 중독 손상” 85.8% 10~20대 청소년의 자해·자살 시도가 급증하면서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의 시급성이 대두되고 있다.질병관리청 손상통계에 따르면 10~20대 자해·자살 시도 비율은 2014년 26.7%에서 2023년 39.4%로 12.7%포인트 급증했다. 특히 13~18세 청소년에서는 절반 이상이 자살 목적으로 중독 손상(85.8%)을 시도했다.◆ 치료약물 접근 용이성이 문제13~18세 청소년... 2025-08-29 임재관
• 복지부 ‘중증환자 전담구급차’ 시범사업 추진…337억원 투입 보건복지부가 중증환자를 안전하게 이송하기 위한 전담구급차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오는 10월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선정된 1개 시도에서 중환자실(ICU) 수준의 의료장비를 탑재한 특수구급차를 365일 24시간 운영하며, 총 3억 3,700만원의 국비가 투입된다.◆ 움직이는 중환자실, 특수 의료장비 탑재이번 시범사업의 핵심은 기존 구급차보다 1.5... 2025-08-29 임재관
• 2026년 건강보험료율 인상…직장가입자 월평균 2,235원, 지역가입자 1,280원 증가 보건복지부가 지난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2026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대비 0.1%p(전년대비 1.48%) 인상된 것으로, 3년간 동결됐던 건강보험료율이 다시 상승하게 됐다.◆ 3년 만에 보험료율 인상보험료율 인상으로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5만 8,464원에서 내년 16만 699원으로 2,235원 늘어난다. 지... 2025-08-29 임재관
• 올여름 온열질환자 3,978명, 전년 대비 1.3배 증가…수도권이 전체 41.5% 차지 전국 온열질환자가 3,97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질병관리청 수도권질병대응센터는 28일 8월 23일 기준 이같이 확인됐다며, 폭염 지속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수도권 온열질환자 1,652명, 전국 증가율 웃돌아수도권 온열질환자는 총 1,652명으로 전체 온열질환자의 41.5%를 차지했다. 지... 2025-08-29 임재관
• 고령층 낙상사고 10년새 2.1배 급증…“집 안이 가장 위험” 고령층의 낙상사고가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이 지난 8월 28일 발표한 손상통계에 따르면 낙상 환자 중 70세 이상 비율이 10년 새 2배 이상 급증했다.낙상 환자 중 70세 이상 비율은 35.3%로 2014년(17.1%) 대비 2.1배 증가했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입원율과 사망률도 함께 상승했다.◆ 가정 내 낙상이 43.6% 차지낙... 2025-08-29 임재관
• 질병관리청, 9월부터 인플루엔자 통합 현황판 ‘플루온’ 본격 운영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이 인플루엔자 유행 정보를 국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 온라인 현황판 ‘플루온(FluON)’을 구축해 오는 9월 1일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 분산된 감시정보의 통합 솔루션인플루엔자는 매년 동절기에 유행하는 주요 호흡기 감염병으로,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발생 추이를 파악하고 조기 대응하기 위해... 2025-08-28 임재관
• 배아·태아 유전자검사 대상 7개 유전질환 추가 선정…총 237개 질환 보건복지부가 배아 또는 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가능 유전질환 7개를 새롭게 추가 선정해 총 237개 유전질환을 보건복지부 누리집에 공고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새로 선정된 7개 유전질환이번에 추가 선정된 유전질환은 ▲스쿠알렌 합성효소 결핍증 ▲골린증후군 ▲아가미-눈-얼굴 증후군 ▲맥락망막병증을 동반한 소두증 상염색체 열성 ▲... 2025-08-28 임재관
• 수도권 심뇌혈관질환 조기증상 인지율, 전국 대비 낮아…뇌졸중 59.2%, 심근경색 49.7% 수도권역 심뇌혈관질환 조기증상 인지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질병관리청 수도권질병대응센터는 28일 이같이 밝히며, 9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주간’을 앞두고 조기증상 인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뇌졸중 조기증상 인지율…경북 영양군 최고vs. 대전 대덕구 최저 2024년 뇌졸중 조기증상 인지율은 전국이 59.2%인데 ... 2025-08-28 임재관
• 건보공단, 의료기관 표준진료지침 공유사업 참여기관 모집…작년 참여기관 만족도 88%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산병원과 협력해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표준진료지침을 공개하고 개발을 지원하는 ‘2025년도 일산병원 표준진료지침 공개 및 개발 지원’ 사업 참여기관을 9월 15일부터 30일까지 모집한다.◆ 17개 진료과 98개 항목 표준진료지침 무료 제공이번 사업을 통해 참여 의료기관에는 감염내과부터 종양혈액내과까지 17... 2025-08-28 김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