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보유한 요양급여내역 정보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에 따르면 이를 통해 위기가구·위기아동, 고독사 위험군, 근로취약계층 등 복지지원이 필요한 국민을 조기에 발굴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와 연계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복지사각지대·고독사 대응 시스템과 연계
공단은 위기가구·위기아동과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에 찾아내기 위해 요양급여내역 정보를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과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등에 연계하고 있다.
의료 이용 기록을 복지 행정과 연결해,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행정이 먼저 찾아 나서는 방식이다.
◆서울·충남 입원생활비 신청자 꾸준히 증가
서울특별시와 충청남도에는 근로취약계층 입원생활비 지원 대상자를 발굴할 수 있도록 입원진료자의 성명과 주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두 지자체는 이 정보를 사업 홍보에 활용하고 있으며, 신청자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 입원생활비 지원 신청자는 2023년 5,889명, 2024년 6,389명(8.5%↑), 2025년 6,943명(8.7%↑)으로 해마다 늘었다. 올해는 9월 말까지 5,549명이 신청했다.
충남은 2024년 367명에서 2025년 450명으로 22.6% 증가했고, 올해는 352명이 신청했다. 두 지역의 누적 신청자는 2만5,939명이다.
◆아파도 쉬기 어려운 노동자에 하루 약 9만 원
▲서울형 입원생활비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면서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서울 거주 근로·사업소득자가 대상이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1인 가구 월 256만4,238원), 일반재산 4억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배달·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이동 노동자와 가사·돌봄 노동자 등 방문 노동자는 우선 지원(20%) 대상이다.
지원액은 서울시 생활임금 1일 8시간분인 9만 6,960원이다.
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과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등 연 최대 14일까지 현금으로 받는다.
신청은 퇴원일 또는 검진일 기준 180일 이내에 동주민센터나 보건소,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충남 입원생활비
충남은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1인 가구 월 307만7,086원)로 정했다.
재산 기준은 중소도시 2억5,000만 원, 농어촌 2억2,000만 원 이하다. 지원액은 충남 생활임금 1일 8시간분인 9만6,160원이며, 지원 일수는 서울과 같은 연 최대 14일이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이 원칙이고, 퇴원일 또는 1차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보건의료정보 활용 확대해 사각지대 해소”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지자체가 추진하는 복지위기계층 선제적 발굴을 지원하여 어려움이 있는 국민이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의료정보 활용을 확대하여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외부기관(제3자) 자료제공 심의 절차를 거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도 만전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