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월 28일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10년 넘게 고정된 입원료 기본수가를 일반병실 7%, 중환자실 10% 올리고 간호인력을 많이 투입한 병원에 더 보상하는 입원료 개편안을 의결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본수가 인상…종합병원 4인실 14만3000원
정부는 입원료가 비용 대비 수익에서 저보상돼 있다고 보고 기본수가를 올린다.
정부의 2023회계연도 의료비용 분석에서 입원 분야의 비용 대비 수익은 57.3%였다.
진찰·수술·마취·재활 등 주요 분야 가운데 가장 낮다.
개편 후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간호등급(S) 입원료는 66만8000원에서 79만8000원으로 오른다.
종합병원 4인실 일반병실 간호등급(A)은 12만7000원에서 14만3000원으로 높아진다.
◆간호인력 많을수록 더 받아
입원료는 간호인력 배치 수준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기준등급보다 인력을 더 투입하면 가산하는 구조다. 이번 개편으로 기준등급이 높아진다.
병원급 일반병동은 4등급에서 2등급으로, 종합병원급 중환자실은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향된다.
간호차등제 가산율도 확대된다.
일반병동은 상급종합병원(현행 15%)과 종합병원(현행 12%)이 18%로, 병원(현행 10%)은 14%로 오른다. 중환자실 가산율은 20%에서 25%로 높아진다.
◆뇌졸중·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보상 강화
뇌졸중 집중치료실과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에는 간호배치 최상위 구간이 신설된다.
격리실 입원료는 15%, 중환자 격리관리료는 40% 오른다.
상급종합병원 신생아실은 질병이 없는 경우 24%, 질병이 있거나 모자동실인 경우 63% 보상이 강화된다.
◆진찰료와 함께 기본진료의 두 축
입원료 개편은 20년간 고정된 진찰료 인상과 함께 ‘필수적 기본진료 중심 전환’의 양대 축이다.
지난 6월 혁신방안은 진찰료·입원료에 연 1조5000억원 규모의 보상 강화를 계획했다.
내년 3월부터는 인구감소지역 86개 시군구의 종합병원·병원에 입원료 5% 지역 가산도 적용된다.
[메디컬월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