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2023년 제4차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대상 종합병원 258곳 중 161곳(62.4%)이 전담전문의를 두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12월 공개될 제5차 평가를 계기로 중환자 의료체계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상급종합 100%, 종합병원 37.6%
상급종합병원 45곳은 모두 전담전문의를 운영했다.
반면 종합병원은 97곳(37.6%)에 그쳤다.
2019년 제3차 평가 때도 245곳 중 92곳으로 37.6%였다.
전담전문의는 중증환자의 상태를 살피고 신속히 치료 방향을 정하는 핵심 인력이다.
심평원이 인용한 대한중환자의학회 연구(2014)에 따르면 전담전문의가 있는 중환자실의 사망위험이 39% 낮다고 보고했다.
◆간호인력·장비도 벌어진 격차
간호사 1인당 병상 수는 상급종합병원 0.43병상, 종합병원 1.0병상으로 2.3배 차이가 났다.
전문장비·시설도 상급종합병원은 평가 대상 6종을 모두 갖췄지만 종합병원은 평균 4.1종이었다. 종합점수는 95.7점 대 63.9점으로 31.8점 벌어졌다.
감염관리 활동을 하지 않아 해당 지표에서 최하점을 받은 기관도 15곳이었다.
◆수가 개편 성과, 12월 판가름
심평원은 2024년 10월 81개 기관의 질 향상 활동을 지원했다.
4차 평가에서 4·5등급을 받은 51곳과 등급이 떨어진 30곳이다. 개선 성과는 12월 공개될 5차 평가와 연계해 분석한다는 계획이다.
5차 평가는 2024년 1월 중환자실 입원료 수가와 인력 가산체계를 개편한 뒤 처음 실시됐다. 평가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2025년 하반기)로 늘었다.
인력 기준도 병상 수 대신 실제 환자 수로 바뀌었다.
인력 부족을 개별 병원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는 지적도 있다.
복지부도 7월 전담전문의 운영기준을 합리화하고 팀 기반 진료 보상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중환자실이 생명과 직결되는 곳인 만큼 어느 지역, 어느 병원에서 치료받느냐에 따라 인력과 장비 수준이 크게 달라져선 안 된다”며, “5차 평가 결과를 토대로 전문인력 확보 정책과 취약병원 지원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답변자료(▲시도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운영 현황, ▲전담전문의 운영 여부와 환자결과 연계분석 보유 여부, ▲중환자실 하위·등급하락 81개 기관 사후관리 실적, ▲감염관리 미수행 및 간호인력 취약기관 현황, ▲중환자실 제4차 평가 결과 수치 확인)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